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고시 원주지방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1. 강릉 옥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일원 2) 면적 : 491,55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
-
훈령 방위사업청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
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정보의 효율적인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① 원자력안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규제병해충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병해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호나목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
훈령 기상청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고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 승인(협의) 고시(상주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1. 통계의 명칭 : 상주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상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8004호 [2025.12.3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상주시 다문화가구 및 외국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ㆍ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정년퇴직 예정인 경찰공무원의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관서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
-
고시 국토교통부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6년도 표준건축비□ 2026년도 표준건축비 : 2,392,000원/㎡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
예규 국립마산병원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이하 "QPS"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
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1. 안성(미양)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안성(미양)공단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신능리, 구수리, 계근리 일원 - 총 면적 : 71.8만㎡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
고시 재외동포청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
고시 행정안전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
예규 원주지방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내 식당의 설치 및 운영) ① 우리청 직원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청에 구내식당(이하 "식당"이라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관세청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
지침 조달청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
훈령 병무청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
예규 복권위원회사무처202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
훈령 국방부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병 밀착형 군수품"이란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
훈령 방위사업청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가보훈부국가관리묘역 지정 고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관련 국가관리묘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주인 농업
-
고시 방위사업청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예규 국방부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영업비밀보호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영업비밀보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지식재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8003호 [2026.01.1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ㆍ제도 활용현황 및 분쟁현황 실태를 파
-
고시 국가유산청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
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 지침1.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ㆍ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ㆍ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예규 산림청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ㆍ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ㆍ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블루밸리)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09. 9. 30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승
-
고시 국토교통부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외건설수주통계)1. 통계의 명칭 : 해외건설수주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외건설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6001호 [2006.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
훈령 병무청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
훈령 병무청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
훈령 산림청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산림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되며 다른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26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6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