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해양수산부 2026.01.0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업무 위탁 고시
  1. 수탁기관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ㅇ (재)한국해사협력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2. 수탁기관별 위탁 업무의 내용 3.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ㅇ
• 고시 병무청 2026.01.08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병역법」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병역법 시행령」제48조(배정 요청) 및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출ㆍ퇴근 근무가 가능한 지역내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 고시 고용노동부 2026.01.08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국립종자원 2026.01.08
  종자검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
• 공고 병무청 2026.01.08
  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ㅇ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ㅇ 2006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ㅇ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1.0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금순환표)
  1. 통계의 명칭 : 자금순환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11호 [1976.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8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 훈령 병무청 2026.01.08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1.08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
• 훈령 산림청 2026.01.08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자금"이라 함은 "복권
• 훈령 병무청 2026.01.08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8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8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재정경제부 직원들이 교양, 취미, 봉사
• 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8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중견관리자(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8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2026.01.08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훈령 병무청 2026.01.08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 이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8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01.08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산 배 생과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8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8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조(목적)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
• 훈령 재외동포청 2026.01.08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1.08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제정
  1. (분류 명칭)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 고시 법무부 2026.01.07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 고시 산림청 2026.01.07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산림청 2026.01.07
  2026년도 조림비용 고시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6.01.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2026.01.07
  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 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7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헌법」또는「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 등기예규 대법원 2026.01.07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 훈령 외교부 2026.01.07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자체감사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이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1.07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조(목적)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 예규 외교부 2026.01.07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1.07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
• 훈령 고용노동부 2026.01.07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2026.01.07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주지
• 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026.01.07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6.01.07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
• 예규 외교부 2026.01.07
  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1.07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6.01.07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고용노동부 2026.01.07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16,512원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
• 훈령 외교부 2026.01.07
  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외교부 본부, 국립외교원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1.07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1.07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
• 국무총리훈령 질병관리청 2026.01.07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여 국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ㆍ활용하기 위하여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감염
• 고시 고용노동부 2026.01.07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및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
• 훈령 산업통상부 2026.01.07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고시 해양수산부 2026.01.07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