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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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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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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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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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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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기안책임자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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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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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Ⅰ.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Ⅱ.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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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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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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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산림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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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식재산처유사상품 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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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관의 수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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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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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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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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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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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기상과학원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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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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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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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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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2. 고시사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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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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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북부지방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의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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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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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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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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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지방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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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례) 남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담당업무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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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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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 준공인가1. 사업의 명칭 :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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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유엔참전국 참전용사ㆍ후손의 예우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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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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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국토녹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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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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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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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구)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이하 "자가기준"이라 한다)의 인정대상은「먹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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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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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각급 법원은 다음의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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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병무청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병무청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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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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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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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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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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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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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1.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가.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 나. 소포장은 모든 제품에 포장비용을 더하여 산출(20kg P.P.대 425원/20kg, 20kg 지대 600원/20kg, 10kg 지대 591원/10kg)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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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위공모 제2조(공석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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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 ㅇ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정) 전라북도 전주ㆍ정읍ㆍ완주 일원 : (변경) 전라북도 전주ㆍ정읍ㆍ완주ㆍ익산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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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범죄예방ㆍ수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보안ㆍ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안ㆍ방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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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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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기설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