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22.12.2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완도해양수산사
• 고시 국립중앙도서관 2022.12.20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온라인 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12.20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고시 국토교통부 2022.12.20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1. 목적 ㅇ 「도로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위탁기관 가. 명칭 : 한국건설기술
• 고시 소방청 2022.12.20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 이하 "UN"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
• 훈령 고용노동부 2022.12.20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날 포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
• 훈령 기상청 2022.12.20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2.12.20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 예규 대검찰청 2022.12.20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관리)
•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2.12.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훈령 통일부 2022.12.1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
• 예규 방위사업청 2022.12.19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산하기관과 각 군, 기타
• 훈령 방위사업청 2022.12.19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청
• 고시 고용노동부 2022.12.19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2.19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 국내생산물
•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2.12.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과 지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2.1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5007호 [2017.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2.1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12호 [2020.09.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2.1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
  1. 통계의 명칭 : 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20호 [1975.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훈령 농촌진흥청 2022.12.16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예규 대검찰청 2022.12.16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설치) 검찰의 강력수사에 필요한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법의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한다. 1. 위원의 각급 검찰청의 변사사건 등에 대한 자문ㆍ감정
• 예규 대검찰청 2022.12.16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 접수 및 처리 지침
  1. 목 적 ○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접수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이하 ‘수사의뢰 사건’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통일적 지침 마련 2. 접수 및 배당 가. 대검찰청 처리 절차 ○ 수사의뢰 사건은 형사3과에서 접수ㆍ관리함 ○ 형사3과장은 수사의뢰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12.16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12.13.) 부칙 제3조에 따른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동물 전시행위 신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2.12.1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
• 훈령 해양수산부 2022.12.16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2.1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2.1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2.1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 고시 국토교통부 2022.12.15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2. 고시내용 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설정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근거하여 조사ㆍ평가한다.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현황평가와 정책평가로 구분하고, Ⅰ.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 고시 국토교통부 2022.12.15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2. 고시내용 가. 관리기준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그룹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그룹 : 특별시 및 광역시 나) "나"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 다) "다"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2.12.15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고용노동부 2022.12.15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2.12.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아카이브자료"(이하 "자료"라 함)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2.12.15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은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2.12.15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2.14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
• 훈령 궁능유적본부 2022.12.13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2.12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
• 예규 방위사업청 2022.12.12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12.12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 훈령 법무부 2022.12.12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 훈령 국무조정실 2022.12.1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예규 해양수산부 2022.12.12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립해양박물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 고시 국가유산청 2022.12.12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영산줄다리기)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2.1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비스업조사)
  1. 통계의 명칭 : 서비스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27호 [1988.08.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토교통부 2022.12.11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1. 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2.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해당기관이 대행하는 업무 가. 정비사업 정책지원 나.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라.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2.1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
  1. 통계의 명칭 : 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20호 [2006.9.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2.12.11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제9호다목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농가에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대상 농업정책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농업정책자금) 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
• 고시 해양수산부 2022.12.11
  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