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2.28
  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22.12.28
  국립마산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질병관리청 훈령 제41호)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마
• 재판예규 대법원 2022.12.27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송달료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2022.12.27 제1836호) 제2조 (납부방법) ① 납부인이 송달료를 우표(「우편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제
• 훈령 이북5도위원회 2022.12.27
  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이북5도위원회 규정」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 규정」제9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에 두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2.12.27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
• 예규 교육부 2022.12.27
  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 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2.12.27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예규 국립산림과학원 2022.12.26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 재판예규 대법원 2022.12.26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 재판예규 대법원 2022.12.26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매각허가결정 없이 신청인의 경매취하로 완결되었으나 민사집행법 제141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절차 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별표 소정 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 재판예규 대법원 2022.12.26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제1조 (배당요구의 고지)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람,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재판예규 대법원 2022.12.26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 훈령 기상청 2022.12.26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분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는 계측표준협력과에서 총괄한다. 제3조(기술기준 및 고시)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 고시 기상청 2022.12.26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의 검정,
• 예규 산업통상부 2022.12.26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보건복지부 2022.12.26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2.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수도통계)
  1. 통계의 명칭 : 하수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07호 [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2.12.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양군노인복지통계)
  1. 통계의 명칭 : 청양군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2호 [2022.5.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국토교통부 2022.12.2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 등기예규 대법원 2022.12.23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① 후견등기부, 등
• 등기예규 대법원 2022.12.23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 등기예규 대법원 2022.12.2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12.23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조 (확인기일의 지정)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자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매달 20일경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그 다음 달 실시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기일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12.23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출생증명서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에 정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의료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12.23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
• 행정예규 대법원 2022.12.23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12.23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① 「가족관계의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12.23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시제한 등 신청) ①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12.23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등)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 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12.23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12.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제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2.12.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 내규 헌법재판소 2022.12.23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 제정 2022. 4. 15. 규칙 제449호 개정 2022. 12. 16. 규칙 제45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심의회
• 훈령 고용노동부 2022.12.23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 예규 대검찰청 2022.12.23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검찰청 공무원기관별 행동강령(이하 "강령"이
•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2022.12.23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23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 훈령 해양수산부 2022.12.23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2.12.22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대산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2.12.22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 훈령 조달청 2022.12.22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외조달관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 훈령 해양경찰청 2022.12.22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외 사격장(이하 "사격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
• 훈령 고용노동부 2022.12.22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 예규 대검찰청 2022.12.22
  문서감정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감정의 의의)이 규정에서 문서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한 문서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 및
• 고시 산업통상부 2022.12.22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 기술거래기관 □ 사업화전문회사
• 훈령 해양수산부 2022.12.22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
• 고시 국가유산청 2022.12.22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 훈령 해양경찰청 2022.12.22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2022.12.22
  국립해양조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남해해양조사사무소,
• 훈령 항공교통본부 2022.12.22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