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3.01.01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3.01.01
  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5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을 적발 시 처리를 위한
• 고시 국가유산청 2023.01.0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 제한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3.01.0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1.01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정 고시
  1. 지정목적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활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정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대표자) 이태식(李泰植) ㅇ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
• 훈령 병무청 2022.12.31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병역법시행령」 제2조, 「병역법시행규칙」 제3조, 병역판정검사규정, 현역병입영 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 훈령 병무청 2022.12.31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2.
• 훈령 병무청 2022.12.31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자정부법」,「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 훈령 소방청 2022.12.31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 훈령 소방청 2022.12.31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 훈령 소방청 2022.12.31
  소방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2022.12.30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훈령 중앙소방학교 2022.12.30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소방학교의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 예규 중앙소방학교 2022.12.30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대하
• 고시 국세청 2022.12.30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
• 고시 국세청 2022.12.30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
• 고시 보건복지부 2022.12.30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적 훈련 및 적정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 고시 국세청 2022.12.30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 예규 방위사업청 2022.12.30
  선금지급조건
  제1조(목 적)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0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권리와 의무의 확약) ①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하 "계약담
• 고시 교육부 2022.12.30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 「고등교육법」 제59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각종학교(대학)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고시 보건복지부 2022.12.30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
• 훈령 방위사업청 2022.12.30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한 예정가격이 산출되도록 이용가능한 모든 관련 자료와 적절한 분석을 활용하여야 하며,
• 예규 산업통상부 2022.12.30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고시 보건복지부 2022.12.3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분야 2. 노인ㆍ장애인 분야 3. 성인ㆍ청년 분야 4. 동 고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
• 고시 국토교통부 2022.12.30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제1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과 같
• 고시 교육부 2022.12.30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보건복지부 2022.12.30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의 감액 기준을 정함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12.30
  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12.30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보건복지부 2022.12.29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보행차 4. 보행보조차 5. 안전손잡이 6. 간이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수동휠체어 11. 전동침대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2.12.29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일치"(nonconformance)란 안전관련
•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22.12.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22.12.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
•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22.12.29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업근무"란 국
• 지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22.12.29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관리사"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자연휴양림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한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제2조의2(
• 지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22.12.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근무복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는 당해 복제를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 고시 고용노동부 2022.12.29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Ⅰ.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Ⅱ. 행정사항
•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2022.12.29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 예규 국립전파연구원 2022.12.29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 고시 행정안전부 2022.12.29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12.29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대상자) ① 가축방역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 한다)는 「
•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2.12.29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른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구)거제대교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항법) ① 예인선열의 길이
• 훈령 국토교통부 2022.12.29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22.12.2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훈령 국방부 2022.12.28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2022.12.28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2.28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 예규 산림청 2022.12.28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22.12.28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2장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2.12.2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