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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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경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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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고시(4차)1. 지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9개 업체, 2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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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1.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47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하며,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와 저작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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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1. 이용이 가능한 사람 (1)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 입국 시 지문 및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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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ㆍ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 2.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월 2,600,00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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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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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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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수탁 기관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ㆍ 주 소: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ㆍ 대표자: 제대식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ㆍ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 ㆍ 대표자: 조철호 2. 위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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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Ⅰ. 목 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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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2023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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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어야 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1.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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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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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송달료규칙에 따라 납부한 송달료(우표제외)중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한 국고세입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음 1. 송달료규칙에 따라 지정된 송달료 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은 「송달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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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와 그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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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Ⅰ. 목적, 근거 및 적용대상 1. 목 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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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및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자기개발 계획의 지원 등) 및 제11조의3(교육훈련 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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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Ⅰ. 상호조정비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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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비임상시험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제10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10항, 제38조제2항,「화장품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료기기법」제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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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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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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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기준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이식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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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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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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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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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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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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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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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이하 "시ㆍ도 간 인사교류"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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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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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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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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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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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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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곡소비량조사)1. 통계의 명칭 : 양곡소비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49호 [1977.01.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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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통계)1. 통계의 명칭 : 항공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05호 [2005.03.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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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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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담기관"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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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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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1.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의2호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3. 위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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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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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1.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 ㅇ 위탁업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 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대행실적의 접수, 대행실적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 확인서의 발급 업무 나. 중앙지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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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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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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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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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약사법」제34조의2,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10항, 제36조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지정ㆍ운영ㆍ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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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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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14호 [2022.10.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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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량평가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현재 역량평가위원(이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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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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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