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고시 기상청 2023.01.12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 12.] 제2조(정의) ① 삭제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3.01.12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1.12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1.12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3.01.1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3.01.12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하도급대금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3.01.12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
•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2023.01.1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교육지원과에 둔다
• 고시 행정안전부 2023.01.11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1.10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2023.01.10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 예규 국립국악원 2023.01.09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최 공연의 관람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단, 공동 주최 공연의 경우는 개별 협의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2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은 유료관
• 고시 군산해양경찰서 2023.01.09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재검토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훈령 법무부 2023.01.09
  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1.0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1. 통계의 명칭 :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06001호 [1965.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산업통상부 2023.01.08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에너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1.0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14호 [2021.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1.06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ㆍ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1.06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1. 목적 ㅇ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활용되는 전자도로망인 노드ㆍ링크를 표준화하여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간 원활한 정보교환과 이를 통한 대국민 교통정보제공 편의증진,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도로운영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1.06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1.06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Ⅲ
  1. 목적 ㅇ 고속국도ㆍ국도ㆍ지방도ㆍ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 등으로 수집ㆍ가공한 교통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표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활용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ㅇ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2023.01.05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3.01.05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명허가의 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3.01.05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
• 훈령 기상청 2023.01.05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 고시 여수해양경찰서 2023.01.05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1.05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용지 보상관련 토지소유주 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를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4.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1.05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
• 고시 소방청 2023.01.05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 훈령 산림청 2023.01.04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불관리기관"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1.04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
•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2023.01.04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자문단은 "우정인재개발원교육발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시스템 등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 등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자문단"의 설치ㆍ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3.01.0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경"이
•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2023.01.04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등) 교육상 시
• 훈령 법무부 2023.01.03
  법무부 감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예규 고용노동부 2023.01.0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2023.01.03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운용관) ① 국립농업과학원(본원) 물품관리관 소관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 훈령 국무조정실 2023.01.03
  (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1.0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1.02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및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3.01.0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
• 고시 관세청 2023.01.02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
• 고시 경인지방우정청 2023.01.02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1. 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내용 2. 시행일 : 2023. 1. 2.(월)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23.01.02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훈령 국세청 2023.01.02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훈령 한강유역환경청 2023.01.02
  한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01.01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01.01
  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간행물발간심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3.01.01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에 적용한다. 1. 전원위원회 2. 상임위원회 3. 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