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산업통상부 2023.01.2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 공고 산업통상부 2023.01.26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공고
  Ⅰ. 신청자격 □ 뿌리기업 ㅇ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Ⅱ. 선정요건 □ 뿌리기업 명가 ㅇ 법 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01.26
  가축개량목표
  1. 한우 한우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농가경영 개선 및 개량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량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개량목표 □ 미래목표 ㅇ 검정소에서 개체별 사료섭취량 조사 체계를 마련(’23~)하고 사료효율 지표 개발 및 저투입ㆍ고효율 개체 발굴 등을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01.26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01.26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
• 공고 산업통상부 2023.01.26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ㆍ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 훈령 법무부 2023.01.25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1.25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해양경찰청 2023.01.25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1.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여군아동복지통계)
  1. 통계의 명칭 : 부여군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부여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0004호 [2023.3.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2023.01.20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 고시 국립장애인도서관 2023.01.20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제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당한 보상의 기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도서관법」
• 훈령 농촌진흥청 2023.01.20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및 지원한다. 1. 전ㆍ평시 대비 정규작전을
• 예규 법제처 2023.01.20
  법제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Ⅰ. 목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1. 근거 법령 1)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예규 법무부 2023.01.20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23.01.20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 2023.01.20
  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
• 훈령 소방청 2023.01.20
  소방청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소방청장(
• 예규 국토교통부 2023.01.20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산림청 2023.01.19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심의위원회의 종류) 예산 편성ㆍ집행과 성과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고시 질병관리청 2023.01.19
  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검역법」제12조의2 제3항 제3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정 국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검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코로나19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3.01.1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 훈령 행정안전부 2023.01.18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1.18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1.18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3.01.1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평가원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실시하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3.01.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본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1.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 등 실시)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 또는 업무수행에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1.18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01.17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1. 육 우 가. 씨수소 ○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협회에서 인정하는 검정을 마치고 실제로 공용되는 씨수소로서 생시, 이유시, 12개월령 체중 중 2개 형질 이상이 상위 20%내에 드는 것 나. 씨암소 ○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등록기관에 당대를 포함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1.17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에 따른 의약품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1.17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2023.01.17
  2023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2023.01.17
  전남지방우정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3.01.16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상임위원회
• 훈령 해양수산부 2023.01.16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재판예규 대법원 2023.01.16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
• 재판예규 대법원 2023.01.16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 직접 출석
• 예규 대검찰청 2023.01.16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2023.01.16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1.1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박사인력활동조사)
  1. 통계의 명칭 : 박사인력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5002호 [2011.07.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1.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1.1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덕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덕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1.1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안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안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1.1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해양식어업권통계)
  1. 통계의 명칭 : 천해양식어업권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23021호 [2002.8.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1.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3.01.13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1.13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3.01.13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1.13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 고시 국가유산청 2023.01.1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수영야류)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3. 1. 13.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3.01.1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