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행정안전부 2023.02.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2.0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1. 통계의 명칭 : 공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공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2002호 [2019.06.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2.0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기공사업경영분석)
  1. 통계의 명칭 : 전기공사업경영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기공사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0002호 [1999.04.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02.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운영비"란 지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02.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
• 예규 대검찰청 2023.02.03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02.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
• 예규 소방청 2023.02.03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심의
• 예규 국립목포병원 2023.02.03
  국립목포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질병관리청 훈령 제41호)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목포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3.02.02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음악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음악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음악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
• 훈령 해양수산부 2023.02.02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2023.02.02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는 입주신청 서류 심사 후 입주결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2.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2.02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3.02.01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영상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상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2023.02.01
  전남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이
• 지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02.0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
• 재판예규 대법원 2023.02.01
  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조사관이 재판장의 명에 따라 양형자료에 관한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형조사명령의 접수 및 처리) ① 재판장이 「법원조사관 등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조사관(이하 "법원조사관"이라 한다)에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2.01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3.02.01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 훈령 병무청 2023.02.01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병무행정의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 여론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2.0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23년 개정안 고
• 훈령 국세청 2023.02.01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세청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 예규 산림청 2023.02.01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계획작성의 의의) 국유림경
• 훈령 산림청 2023.02.01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 훈령 낙동강유역환경청 2023.02.01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ㆍ울산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이라 한다.) 권역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부ㆍ울ㆍ경환경감시협의회」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3.02.01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3.02.01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3.02.01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3.02.01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고시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25375호, 일부개정) [별표 1의2] 비고 3 관련,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훈령 국방부 2023.02.01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국방부 2023.02.01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부장관의
• 고시 국립영천호국원 2023.02.01
  국립묘지시설사업(제3봉안당 및 주차장 확충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2023.02.01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
• 고시 고용노동부 2023.01.31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3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6부터 제15조1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1.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1. 통계의 명칭 : 아산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아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4004호 [2017.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1.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주요관광지방문객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주요관광지방문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15호 [2022.01.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1.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예규 방위사업청 2023.01.31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 훈령 산업통상부 2023.01.31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1.30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01.30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1조(목적)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조사지역 및 대상병해충) ① 조사지역은 다음 각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1.30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1.30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1.30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적인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1.30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
• 훈령 법제처 2023.01.27
  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
• 훈령 법제처 2023.01.27
  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01.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특례의 적용범위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훈령 법제처 2023.01.27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하 "법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