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02.15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
• 훈령 산업통상부 2023.02.15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2.1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①
• 세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3.02.15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점수 및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1에 따르며, 평가대상
• 훈령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3.02.15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02.15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3.02.15
  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의 검사 업무 중 일부를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
• 예규 대검찰청 2023.02.15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에서 정하는 소재수사등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가 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3.02.14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보
•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3.02.1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그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2.14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2023.02.14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부(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감시와 유관기관 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감시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2.14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제1조(목적)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2.13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을 말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주택법」 제15조(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주택법」제1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23.02.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2.13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2.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산물생산비조사)
  1. 통계의 명칭 : 임산물생산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33호 [2008.04.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2.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가경제조사)
  1. 통계의 명칭 : 임가경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23호 [2005.04.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2.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운송업체연료소비량현황조사)
  1. 통계의 명칭 : 항공운송업체연료소비량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통안전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6003호 [2019.02.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 지침 법무부 2023.02.10
  법무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Ⅰ. 목 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내지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및「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0호)에 따라, 법무부 직원들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2.10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 고시 소방청 2023.02.10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고시 소방청 2023.02.10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시 소방청 2023.02.10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론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02.10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
  1. 예정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은 60%로하고, 60%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주택 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이 고시는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 공고 소방청 2023.02.10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3.02.10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론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3.02.10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3.02.10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훈령 법제처 2023.02.09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02.09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 확인 방법 및 기준) 지역농업협동조합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2.09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예비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2.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02.08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02.08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3.02.08
  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1. 사업명 :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합천군수(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 주민 불편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3.02.08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거창배수지)
  1. 사업명 : 거창배수지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거창읍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거창읍 급수구역에 깨끗한 먹는물을 안정적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과학기술
• 훈령 산림항공본부 2023.02.07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 기관으로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
• 행정예규 대법원 2023.02.0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및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6호)은 이를 폐지한다.
• 훈령 산림청 2023.02.07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2.07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23.02.07
  2023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2023.02.06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2023.02.06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과 그 소속관서에 소속된 6급
• 예규 법무부 2023.02.06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도작업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 예규 법무부 2023.02.06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시설의 신축, 증축, 개ㆍ보수 등에 한한다. 제3조(입지선정) ① 입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23.02.06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사 당직의료인(이하 당직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사 편성)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휴일 및 근무시간 외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2.06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2.06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