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2.28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 훈령 고용노동부 2023.02.28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8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1. 제1호해역(한산ㆍ거제만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 연안지선 중 다음 (1)～(3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나. 면적: 2,050ha 2. 제2호해역(자란만ㆍ사량도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시 연안지선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8
  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
  제1조(대상품목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8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8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8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제1조(목적)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이 약정에서의 협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8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8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8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이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8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미합중국 보건인류성의 식품의약안전청 간 체결한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선ㆍ냉장 및 냉동 패류에 적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2023.02.27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3.02.2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023.02.27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023.02.27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하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지원센
• 훈령 법제처 2023.02.27
  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02.27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2.2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기종합지수)
  1. 통계의 명칭 : 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21호 [1981.02.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2.24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2.24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2.24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 요청인) 진료비
• 예규 산림교육원 2023.02.23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비"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2.23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례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의 정관례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합회의 정관례
• 훈령 산림교육원 2023.02.23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관사 운영관리자) 관사의 운영관리자
• 훈령 교육부 2023.02.22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
• 고시 행정안전부 2023.02.22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자의
• 훈령 농촌진흥청 2023.02.22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 예규 해양수산부 2023.02.22
  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조달청 2023.02.21
  조달청 관인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과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조달청
• 훈령 조달청 2023.02.21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이 규정에서 회계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1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
• 고시 조달청 2023.02.21
  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1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2.21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2.20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2.20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제1항,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 및 수송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온도기록장치의 검정ㆍ교정) ①
• 훈령 산림청 2023.02.20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2.20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3.02.20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2.19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2.17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및 위촉직위원의 임기) ① 농축
• 고시 교육부 2023.02.17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Ⅰ. 총칙 ○ (목적) 이 지침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출석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이란 출석수업을 기
• 고시 교육부 2023.02.17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사"란 담당과목의 강의 및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2.1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1조(목적)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산업육성
• 훈령 금강유역환경청 2023.02.17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부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
• 훈령 산림청 2023.02.16
  산림청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23.02.15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시험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실증시험"이란 국립
• 훈령 산림청 2023.02.15
  산림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