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2023.03.10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에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3.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광업제조업동향조사)
  1. 통계의 명칭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1호 [1970.03.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소방청 2023.03.09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3.09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업무범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
• 세칙 금융감독원 2023.03.08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훈령 질병관리청 2023.03.08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의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03.08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03.07
  가공품 품목의 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와 가공품목 확인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품목"이란 병해충이 서식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3.03.07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3.07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훈령 국방부 2023.03.07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2023.03.07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 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시 방위사업청 2023.03.07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훈령 국가교육위원회 2023.03.07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2023.03.07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정부청사를 유지ㆍ관리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 훈령 산림청 2023.03.07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2023.03.06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관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3.03.06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3.03.06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 고시 기상청 2023.03.06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고시 기상청 2023.03.06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규격 중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측센서"란 자연대기 상태의 물리량을 감지
• 고시 소방청 2023.03.06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3.0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산업생산지수)
  1. 통계의 명칭 : 전산업생산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73호 [2011.6.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2.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국립국어원 2023.03.05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이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말한다. 제3조(구
• 고시 농촌진흥청 2023.03.03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제3조제1항 별표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
• 예규 질병관리청 2023.03.03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질병관리청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3.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사건기록 선정
• 예규 통일부 2023.03.03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정
• 고시 조달청 2023.03.03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조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한
• 훈령 금융위원회 2023.03.02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3.03.02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의
• 훈령 병무청 2023.03.02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성과의 분석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
• 예규 국립무형유산원 2023.03.02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예약 및 입장) ① 무형원이 주최(주관)하는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자는 무형원장이 정하는 관람예약시스템을 통해 미리 관람하고자 하는
• 훈령 금융위원회 2023.03.02
  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 지침 산림청 2023.03.01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2023.03.01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 「별정우체국법」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이 훈령은 「별정우체국법」, 동시행령에 의거 별정우체국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이하"국장"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2023.03.01
  충청지방우정청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 재판예규 대법원 2023.03.01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행정예규 대법원 2023.03.01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각급기관"이라 함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 훈령 교육부 2023.03.01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2023.03.01
  충청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3.03.01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요건 가. 생활정보홍보우편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사목의 상품광고우편물의 맞춤형서비스로서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의 불특정 수취인(세대주 등)에게 생활정보에 관한 상품(재화ㆍ용역)의 홍보물(광고전단지,
• 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3.03.01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 훈령 소방청 2023.03.01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3.02.28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8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8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대상)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대상은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2.28
  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방법 및 보존기간을 정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방법) ① 수산생물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거래대상 지역 및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2.28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