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국립중앙도서관 2023.03.24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 훈령 농촌진흥청 2023.03.24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 농촌진흥청장은 국가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23.03.24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학술ㆍ문화 활동 및 지식정보 창작ㆍ공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23.03.2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23.03.24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인원) ① 기자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명 이
• 예규 국립중앙도서관 2023.03.24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23.03.2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23.03.23
  국립나주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 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3.03.2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절차 등을 포함한다)를 발굴하여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2023.03.21
  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3.21
  장애정도판정기준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3.03.2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임용이 예정된
• 예규 소청심사위원회 2023.03.20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 예규 국립국악원 2023.03.20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가 규정하는 저작권 관계법령 하에 국립국악원의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저작
• 고시 교육부 2023.03.20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1. 전담기관 가.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나. 대표자: 이광복 다. 사업자등록번호: 314-82-13322 라.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2. 위탁업무 가.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 나. 인문학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다. 교육부장관이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3.20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3.20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의 구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3.03.20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보령해양수산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3.1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촌계현황조사)
  1. 통계의 명칭 : 어촌계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7호 [2023.01.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3.19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외국인주택소유현황)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주택소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8004호 [2023.03.07.]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 소유 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
• 훈령 해양수산부 2023.03.17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당직
• 훈령 법무부 2023.03.17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03.15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03.15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제1조(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재질의 봉투ㆍ쇼핑백(손
• 훈령 산림청 2023.03.15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 예규 국립목포병원 2023.03.15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환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03.1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3.15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ㆍ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3.15
  기숙사 건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 예규 법무부 2023.03.14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
• 예규 법무부 2023.03.14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 예규 국립목포병원 2023.03.14
  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목포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3.14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0조제5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
• 예규 해양수산부 2023.03.14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03.1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 훈령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03.1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회계나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
• 예규 법무부 2023.03.14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정기관의 간판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3.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제1조(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관련 조사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업무(이하 "조사업무 등"이라 한다)를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3.14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 예규 국립목포병원 2023.03.14
  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은 「의료법」 제4조2제6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환류 적용 대상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3.03.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3.03.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인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3.13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 훈령 법무부 2023.03.13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23.03.13
  사적 「칠곡 가산산성」과 명승 「칠곡 가산바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통합 고시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3.13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 고시 국가유산청 2023.03.13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예규 만인의총관리소 2023.03.13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라 함은 전적류,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3.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온라인쇼핑동향조사)
  1. 통계의 명칭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56호 [2000.08.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03.11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신청자의 방사선안전보고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