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법제처 2023.04.03
  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법제처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4.03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 대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04.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04.0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1. 공사의 목표 농업ㆍ농촌 관련 전시ㆍ체험ㆍ교육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가치 및 잠재력을 알리는 통합적 문화공간 건립을 통해 전국민 공감대 확산 2. 공사의 기본방향 농업 관련 전시ㆍ체험ㆍ교육이 복합된 입체적 농업 체험공간 조성 첨단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4.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정위탁국내입양현황)
  1. 통계의 명칭 : 가정위탁국내입양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0호 [2008.01.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재판예규 대법원 2023.04.01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그 후보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산관재인 후보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3.04.01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3.04.01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4.0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에 따라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3.04.01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문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4.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4.0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인 사용 중 어린이에게 닿을 수 없는 제품의 구성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모든 어린이제품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04.01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센터의 시설 범위는 다음과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23.04.01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4.01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수산물 판매액) 「수산업ㆍ어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3.04.01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계수"란 단위 활동도당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3.03.31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1. 시행일시 : 2023년 3월 31일부터 2.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가. 온라인 : 무료 * 효율적 제공 등을 위해 다운로드 가능 용량 및 횟수 등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오프라인 1) 도엽 단위 또는 Mbyte 단위(용량)로 제공 2) 도엽 단위 제공은 도엽 당
•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2023.03.31
  원주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훈령 국가기록원 2023.03.31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3.3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훈령 소방청 2023.03.3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각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3.30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원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내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지원단에는 지원단장을 두며, 실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03.30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03.2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3.29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심의회ㆍ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 고시 통영해양경찰서 2023.03.29
  (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
• 훈령 법제처 2023.03.29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자치법규의 입안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29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1. 대전광역시 ㅇ 명칭: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 ㅇ 지정목적: 연구장비산업 혁신주체 간 역량결집ㆍ협력 및 생태계 기반 조성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ㅇ 특화분야: 연구장비 ㅇ 위치/면적 ㅇ 연구산업 지원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부산광역시 ㅇ 명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3.29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3.29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24 MPa 호칭 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24 MPa 호칭 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3.29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3.29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국립재활원 2023.03.28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03.28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란 임야ㆍ황무지ㆍ초생지ㆍ소택지ㆍ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3.28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되는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23.03.28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기술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분야
• 고시 행정안전부 2023.03.28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3.03.27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03.27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훈령 법무부 2023.03.27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무부 본부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 세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3.03.2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 훈령 정부합동민원센터 2023.03.27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
•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3.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 공인회계사의 업무) 고문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3.2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찰청범죄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찰청범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2004호 [2007.11.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3.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립중앙도서관 2023.03.24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문헌번호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23.03.24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중자료"란 내용상 또는 활자나 인쇄상으로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진귀하여 제3조 기준에 의거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23.03.24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속간행물은 동일한 표제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계속 출판할 것을 목적으로 한 간행물을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23.03.24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제본은 수리제본, 합철제본으로 구분한다. 제3조(원칙)제본은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합철제본의 경우에는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23.03.24
  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 및 23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 도서관 자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식별체계(이제부터 "국제표준식별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23.03.24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장서개발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구입자료 선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