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외교부 2023.04.14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의 요건) ①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라 함은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의 부모
• 훈령 외교부 2023.04.14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
• 훈령 국방부 2023.04.14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에 의거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에 근무할 주재무관 및 무관보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국방정보본부, 각 군을 포함하여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3.04.14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3.04.14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3.04.14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3.04.1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3.04.14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3.04.14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3.04.14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04.14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
• 고시 농촌진흥청 2023.04.14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
•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2023.04.13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해양공간정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2023.04.13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및 그 소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3.04.13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및
• 예규 해양경찰청 2023.04.12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4.12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4.1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전문기관 ○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 예규 소방청 2023.04.11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04.10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23.04.10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3.04.10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 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3.04.1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
• 예규 국립중앙도서관 2023.04.10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2023.04.10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3.04.10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면 지역 2인 근무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4.10
  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지정목적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2. 지정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ㅇ (대표자) 김정렬 ㅇ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3. 업무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4.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조달통계)
  1. 통계의 명칭 : 조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조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1003호 [2006.07.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4.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폐기물통계조사)
  1. 통계의 명칭 :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09호 [1996.04.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환경
• 예규 해양경찰교육원 2023.04.06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이하 "숙영관"이라 한다) 이용자와 숙영관을 관리하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4.06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다랑어
• 예규 해양경찰교육원 2023.04.06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체력단련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운영하는 9홀
• 훈령 농촌진흥청 2023.04.06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4.05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4.05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3.04.05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 훈령 산림청 2023.04.05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산지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4.05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6조에 따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4.05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 (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온압보정장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시
• 훈령 행정안전부 2023.04.05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4.05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05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4.05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 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3.04.04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의"란 해양사고발생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
• 훈령 관세청 2023.04.04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대상기관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4.04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훈령 법제처 2023.04.03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 훈령 교육부 2023.04.0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 훈령 산림청 2023.04.03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각종 산림에 관한
• 훈령 법제처 2023.04.03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