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4.26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23.04.26
  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 국립나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04.26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병동관리 제2조(근무시간) 병동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4.26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
• 예규 국립재활원 2023.04.25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활원의 간행물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 예규 국립재활원 2023.04.25
  국립재활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이 행하는 각종 추천,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 및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의 추천) 각종 추천, 표창 및 상훈대상자의 추천은 각 부ㆍ과장이 추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25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
•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3.04.24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 예규 소방청 2023.04.24
  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
• 훈령 법무부 2023.04.24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 대상)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교육훈련 대상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4.24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4.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의 책무) 검사
• 예규 해양수산부 2023.04.24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령"이란 국제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4.23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훈령 소방청 2023.04.23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ㆍ도 소방본부 119구급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4.2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1. 통계의 명칭 :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35호 [1995.06.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4.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23.04.2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무병묘"란 바이러
• 고시 행정안전부 2023.04.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지방자치단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3.04.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4.2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 고시 교육부 2023.04.21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 예규 산업통상부 2023.04.20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절차 및 방법) ①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상총괄부서장(협상이 여러 분과로 나눠진 경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4.20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목적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8호에 따른 위성항법시설(SBAS)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KASS")"의 안정적인 정밀위치정보 제공과 시설ㆍ시스
• 훈령 국방부 2023.04.20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재심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방부
• 공고 행정안전부 2023.04.20
  안전기준 등록
• 훈령 산업통상부 2023.04.19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산업통상자원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
• 훈령 교육부 2023.04.19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4.19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
• 고시 인천해양경찰서 2023.04.19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 인천해양경찰서장은「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04.19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독자처분해충"이란 수입검역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쉽게 분류동정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23.04.18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
• 행정예규 대법원 2023.04.18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고시 관세청 2023.04.18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 예규 대검찰청 2023.04.18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예규 대검찰청 2023.04.18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
•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2023.04.18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
• 예규 법무부 2023.04.18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Ⅰ.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난민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 「난민법」, 「난민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4.17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강원도 태백시ㆍ삼척시ㆍ영월군ㆍ정선군 일부지역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경상북도 문경시 일부지역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일부지역
• 훈령 외교부 2023.04.1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4.17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1.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협회 2.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위탁 내용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중앙 및 권역) 운영 ○ 유휴 간호인력 등 교육 및 취업지원 ○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이직방지 및 근로환경 개선 지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23.04.17
  국립나주병원 사무분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나주병원 각과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나주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훈령 조달청 2023.04.17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4.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4.17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 고시 행정안전부 2023.04.17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
• 고시 국방부 2023.04.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4.1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설물안전현황)
  1. 통계의 명칭 : 시설물안전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안전관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8001호 [2007.3.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4.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4.1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성공사원가통계)
  1. 통계의 명칭 : 완성공사원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건설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5003호 [1990.10.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4.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3.04.14
  공정거래위원회 상시학습 운영지침
  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 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상시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대상 및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3.04.14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