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국토교통부 2023.05.09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 훈령 보건복지부 2023.05.09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
•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2023.05.08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 훈령 고용노동부 2023.05.08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의 날 지정 등)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5.08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 훈령 해양수산부 2023.05.08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5.08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5.08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 따라 어업자로서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등록대상어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등록대상어선)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5.08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5.0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수출동향)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수출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1호 [2006.12.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4.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5.08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혼획저감장치) 「수산업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5.08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훈령 해양경찰청 2023.05.08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해양경찰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
•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2023.05.08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5.08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3.05.08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
• 훈령 질병관리청 2023.05.07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5.07
  전원개발사업(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나.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다. 대표자 성명 : 황주호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ㅇ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04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 및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 품목신고를 한 자(이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ㆍ수입자가 제조ㆍ수입하는 의약품 중
• 고시 기상청 2023.05.04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및 별표 5 비고 제5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 훈령 소방청 2023.05.04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3.05.04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 훈령 국방부 2023.05.04
  국방 송무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5.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5.04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05.03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5.03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검사의 대상)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대상은
• 고시 농촌진흥청 2023.05.02
  우량비료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량비료"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 고시 금융위원회 2023.05.02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5.02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5.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2023.05.02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계 및 시민사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열린정부"란 민주주의
• 예규 국립재활원 2023.05.01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
• 고시 국세청 2023.05.01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
• 훈령 고용노동부 2023.05.01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훈령 법무부 2023.05.01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훈령 항공교통본부 2023.05.01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항공교통본부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로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국토교통부 훈령「국
• 예규 국립재활원 2023.05.01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분쟁 사안에 대한 윤리적 자문과 권고 2. 병원 의료윤리 관련 부
• 훈령 교육부 2023.05.01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예규 소방청 2023.05.01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예규 국립국악원 2023.05.01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 전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2023.05.01
  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 고시 산림청 2023.05.01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04.30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 곡물류는 양곡연도, 이외 품목은 회계연도 기준 / 서류는 ‘생체중(生體重)’ 기준 ** 보리ㆍ밀ㆍ콩ㆍ옥수수ㆍ서류 등은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순
• 훈령 고용노동부 2023.04.28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 예규 고용노동부 2023.04.28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4.27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대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주관자로부터 에너지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2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 변경(13차)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가. 특구의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나. 특구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일부지역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대상 지역의 명칭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ㆍ둔곡) 개발사업 나. 대상 지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본부"
• 고시 국립종자원 2023.04.26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해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해서 「종자관리요강」 제2조의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목록) 제1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