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해양경찰청 2023.05.22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범위와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05.22
  월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05.22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22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호, 제95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4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05.22
  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05.22
  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05.22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05.22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5.2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경기종합지수)
  1. 통계의 명칭 : 전라북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04호 [2005.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5.2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특수교육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특수교육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2014호 [2008.08.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5.2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기상관측통계)
  1. 통계의 명칭 : 기상관측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상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1002호 [2006.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5.2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체노동비용조사)
  1. 통계의 명칭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08호 [1982.09.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행정예규 대법원 2023.05.19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05.19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지침 국방부 2023.05.19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05.17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평택ㆍ당진항에 적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3.05.17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본청 소속
• 훈령 질병관리청 2023.05.17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 예규 외교부 2023.05.17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자격)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외교부에서 공관장을 역임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
• 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3.05.17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 환경지킴이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동강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라 함은 낙동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05.16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자"라 함은 일정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05.16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생생채움"이라 함은 중앙로비,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3.05.16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 훈령 국립생물자원관 2023.05.16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05.16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물자원관 생생채움에서 관리하는 전시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국립
• 고시 소방청 2023.05.16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규격 소방장비의 종류) ①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장비관리법
• 훈령 소방청 2023.05.16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규격" 이란 「
• 예규 소방청 2023.05.16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신청기관"이란 「소방장비관리법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05.16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3.05.1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업무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05.15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사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5.1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05.15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수출촉진 등을 위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사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5.15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5.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복)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 고시 법무부 2023.05.15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5.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경기종합지수)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08호 [2009.04.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5.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경기종합지수)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2004호 [1999.12.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보건복지부 2023.05.12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
• 고시 국가유산청 2023.05.12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고성농요)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
• 고시 행정안전부 2023.05.11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사. 선박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5.10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5.10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5.10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3.05.10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간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산림청 2023.05.10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원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 ①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공공
• 훈령 해양수산부 2023.05.10
  해양수산부 비상대비 훈련예규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세부준비와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법적근거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국가전쟁지도지침」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 「비상대비훈련예규」
• 예규 국방부 2023.05.09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
• 훈령 해양수산부 2023.05.09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훈령 국방부 2023.05.09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