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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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원봉사자"라 함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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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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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조사ㆍ연구,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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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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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기념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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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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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제1조(목적)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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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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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중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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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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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1.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역ㆍ공간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 정보를 반영한 지도(탄소공간지도)’의 효과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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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당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이하 ‘본부’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각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국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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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88조에따라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 및 교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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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불이익처분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 적 이 예규는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청원경찰, 법무사 및 집행관(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조치,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처분(이하 "불이익처분"이라 한다) 관련자료의 컴퓨터 입력과 관리 및 말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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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각종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과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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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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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종류 및 정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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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환경청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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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Ⅰ. 용어 정의 1. 일반등기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2. 계약등기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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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원주지방환경청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강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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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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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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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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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1. 보안심사 전문기관 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업무 ㅇ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보안심사 업무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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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환경청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환경부, 2023.5)」에 의한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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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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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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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사무처리자의 의무) ①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민원사무처리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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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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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콘텐츠(전시, 공연, 체험 등)의 이용 및 상품(도록 등)의 가격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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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형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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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식물감시원의 구성) ① 명예식물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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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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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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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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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해양경찰서(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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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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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경기종합지수)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08호 [2009.03.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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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자고용현황)1. 통계의 명칭 : 고령자고용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31호 [2006.08.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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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04호 [2004.0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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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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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 분야의 중기계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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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제5조제6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자료와 의료기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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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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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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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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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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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공공수사지원 절차에 관한 지침1.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소속된 「공공수사지원반」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수사지원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사지원 내용 가. 「공공수사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에 있어 금융거래의 추적과 이와 관련된 업무, 특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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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전북지방우정청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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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