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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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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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령해양경찰서(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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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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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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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병무청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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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계획제1편 지구 관리ㆍ육성계획 개요 Ⅰ. 개요 1. 목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라 함)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 ㅇ 그 동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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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공익직접지불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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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Ⅰ. 목 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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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서영광변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서영광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달성 및 영광지역 기존변전소 부하분담 4.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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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1. (특수직종의 범위)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 "붙임 참조" 2. (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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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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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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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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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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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권면에 적혀 있는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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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경기종합지수)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07호 [2000.08.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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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경기종합지수)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0호 [2011.07.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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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콘텐츠"란 국가보훈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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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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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방호원’이라 함은 청사 전반에 대한 방호 등을 수행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방호원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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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각 교육대상에 맞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의 이해를 위한 이론 강좌와 체험, 답사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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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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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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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대부채권회수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에 대한 보훈대부금의 채권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근 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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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회관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관의 성격) ①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자유수호의 상징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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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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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제1조(목적)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① 영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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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간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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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가. 근거 법령 1)「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2)「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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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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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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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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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립묘지외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용 지급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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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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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요 보훈정책에 대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보훈부 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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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ㆍ특별공로상이자ㆍ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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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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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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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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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직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직원"이란 공수처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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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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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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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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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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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조치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기념관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담당사무관이 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계획의 작성 및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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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기념관내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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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① 기념관의 홍보목적인 경우 건물 및 시설물(전시자료 포함)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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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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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조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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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