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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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제1장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기본계획의 의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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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I. 일반규정 1.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은 이 규칙 별표 6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해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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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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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인재원 소속 교직원과 교육생의 연구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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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Ⅰ. 목 적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세부지침 1.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 원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부장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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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소속기관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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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제2조(인사협의회의 설치)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방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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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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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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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Ⅰ. 총칙 1. 목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검증 등 증거조사를 위한 국내출장여비와 기타비용의 예납금 산정 및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비용규칙」(이하, ‘비용규칙’이라 약칭함)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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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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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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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방위산업기술은 8대 분야 45개 분류 128개 기술로서 별지 목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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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서귀포해양경찰서(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문의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4-793-2349) 3. 재검토 기한 :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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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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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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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활동의 협의ㆍ조정) 법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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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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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운영 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해양수산부의 학습조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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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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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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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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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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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스패니시 S형 대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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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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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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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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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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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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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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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행복 증대를 위한 정부 IT 혁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정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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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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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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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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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보건연구원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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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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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위탁 기간 수행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3.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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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릉단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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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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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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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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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합동법과학감정실이란 연구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DNA, 화학 등 수요가 많은 증거물에 대해 연구원ㆍ경찰 간 합동 감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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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피폭방사선량"이란 사람의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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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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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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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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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제1조(목적)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사실조사에 적용한다. 제3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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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 업무 수행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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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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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