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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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한국정책방송원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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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서(Collection)"란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도서 및 전자자원을 포함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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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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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작물 구매 총액) ① 영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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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6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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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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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사육시설에 설치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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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보건복지부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홍보ㆍ소통업무 지원 및 대외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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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측량업체임금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측량업체임금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7001호 [1999.06.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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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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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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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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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재난안전통신망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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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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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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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6호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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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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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관련 별표 1의3제1호마목에 따른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해상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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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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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혈액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급관리 대상) 「혈액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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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검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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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제1조(출하승인기준)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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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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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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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승인제품의 보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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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청기관"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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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동두천)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 (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19. 9. 15.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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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요령) ①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선장(어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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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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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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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의 구분) 항공기를 등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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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군산해양경찰서(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문 의 처: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3-539-22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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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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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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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제1장 개 요 1. 목 적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조성ㆍ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숲등이 다양한 기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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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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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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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이천호국원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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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계획)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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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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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업경영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임업경영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22호 [2000.11.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6.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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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행사국제관광객유치·송출통계)1. 통계의 명칭 : 여행사국제관광객유치ㆍ송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한국여행업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1001호 [2016.11.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08.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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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경기종합지수)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5006호 [2017.05.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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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장품산업현황)1. 통계의 명칭 : 화장품산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11호 [201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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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담양군농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담양군농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담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36005호 [2020. 7. 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6. 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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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동생산성지수)1. 통계의 명칭: 노동생산성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한국생산성본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44001호 [1976.7.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6.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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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0조에 따른 경찰교육기관별 교육과정ㆍ교육기간 및 교육대상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능별 전문교육과정은 매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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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울진해양경찰서(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 울진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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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제1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 (담당공무원) ①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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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