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2023.06.30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정기준"이라 함은 측정방
• 훈령 인천항공교통관제소 2023.06.30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3.06.30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 훈령 국방부 2023.06.30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인 자녀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관리하는 국군복지단(기숙사 관리를 위임받은
•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2023.06.30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전파법」제47조의3에 의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적용한다. 제3
• 훈령 항공교통본부 2023.06.30
  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 훈령 항공교통본부 2023.06.30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 세칙 금융감독원 2023.06.3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
• 고시 고용노동부 2023.06.30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6.30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3.06.30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제1조(용어의 정의)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이라 함은 수취인이 상시 거주 또는 근무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대상우편물)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6.30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3.06.3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예규 질병관리청 2023.06.30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시자료"란 질병관리청이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3.06.30
  특별재난지역의 등기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1. 적용 대상 우편물 : 특별재난지역으로 배달되는 등기취급 통상우편물 2. 적용기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3. 배달방법 가. 무인우편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6.30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23.06.3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30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적용하기 위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분류 및 신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06.29
  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06.29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 고시 법무부 2023.06.29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Ⅰ. 목 적 ○ 이 고시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ㆍ휴양시설)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 제16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
• 훈령 해양경찰청 2023.06.29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란 위험
• 예규 관세청 2023.06.29
  근무실적평가제도 운영지침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조직 및 개인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근무실적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시행 근거 ○ 「세관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6.29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06.29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3.06.29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및 제42조제4항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이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 고시 행정안전부 2023.06.29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단가) ① 장례비 지급 단가는 1,500만원으로 한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23.06.29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3.06.2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06.28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JSR‘이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분야 및 내용) ① 본 학술지의
• 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3.06.28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6.28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 훈령 농촌진흥청 2023.06.28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8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6.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파트주거환경통계)
  1. 통계의 명칭 : 아파트주거환경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10호 [1980.06.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23.06.28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6.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 훈령 동북지방국가데이터처 2023.06.28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의 위임전결
• 훈령 산업통상부 2023.06.28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06.28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훈령 법무부 2023.06.28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위원회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
• 훈령 기상청 2023.06.27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2023.06.27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기상청 2023.06.27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06.27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 고시 태안해양경찰서 2023.06.26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1.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2. (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26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6.26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2023.06.26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2023.06.26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