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방위사업청 2023.07.03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
• 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3.07.03
  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 예규 보건복지부 2023.07.03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3.07.03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4.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5.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 6.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7.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8.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
• 훈령 산업통상부 2023.07.03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3.07.03
  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따라 환경생태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7.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HIV/AIDS신고현황)
  1. 통계의 명칭 : HIV/AIDS신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85호 [2011.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7.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장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2003호 [2017. 6.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6. 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7.01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예규 특허심판원 2023.07.01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ㆍ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항의 수ㆍ디자인의
• 예규 새만금개발청 2023.07.01
  (새만금개발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1. 목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가.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0조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2023.07.01
  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동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2023.07.01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이하 "숙
• 예규 관세청 2023.07.01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 군무원 등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의 조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예규를 적용 받는 "군인, 군무원 등"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같은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사 절
• 행정예규 대법원 2023.07.01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공탁소) ①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된 경우 그의
• 행정예규 대법원 2023.07.01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제2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 예규 산업통상부 2023.07.01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 고시 국가보훈부 2023.07.01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3.07.01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 고시 고용노동부 2023.07.01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고용노동부 2023.07.01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 고시 고용노동부 2023.07.01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 훈령 대검찰청 2023.07.01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회는 대검찰청에 둔다. 제3조(
• 고시 법무부 2023.07.01
  치료약물
  1. 치료약물 목록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고시 고용노동부 2023.07.01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
• 고시 조달청 2023.07.01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7.01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대학원"이
• 고시 소방청 2023.07.01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
• 훈령 특허심판원 2023.07.01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1조(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위 유지) 심판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심판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
• 예규 행정안전부 2023.07.01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장 지방세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 법2-1[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법2-2 [납부기한] 납부기한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
• 지침 조달청 2023.07.01
  외자입찰유의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Article 1 Purpose 이 외자입찰 유의서는 대한민국 조달청이 행하는 외국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ese Instructions t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7.01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7.01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3.07.01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3.07.01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3.07.01
  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환자의뢰 보관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환자의 생활필수품ㆍ간식 구입비, 외부의료기관 의뢰 진료비 및 외출ㆍ외박비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3.07.01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상훈 및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의 추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표창 및 상훈대상자는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3.07.01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업무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춘천병원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3.07.01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대상) 급식대상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환자로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3.07.01
  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3.07.01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7.0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3.07.01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7.01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이라
• 예규 산업통상부 2023.07.01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택당직근무
• 훈령 산업통상부 2023.07.01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고시 조달청 2023.07.01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
  Ⅰ.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 후 체결된 계약(계약서 기준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3.07.01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중에서, 특히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
• 고시 경찰청 2023.07.01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경찰청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2023.06.30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① 전자파강도 기준 중 전기장강도 기준은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무선국에 적용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전파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