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2023.07.12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 및 동 규칙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설치) 전남지방우정청에 전남지방우정청 관
• 고시 소방청 2023.07.12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고시 소방청 2023.07.12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 고시 소방청 2023.07.12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3.07.12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
• 예규 국립수목원 2023.07.11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간행물 발간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제한
• 예규 국립수목원 2023.07.11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07.11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7.11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 고시 국가유산청 2023.07.11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7.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① 구공판 사건은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② 구약식 후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 고시 여수해양경찰서 2023.07.10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3. 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7.10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1.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지정 기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 예규 대검찰청 2023.07.10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7.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54kV 율촌민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65건)
• 예규 질병관리청 2023.07.10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7.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20호 [2000.07.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7.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근로환경조사)
  1. 통계의 명칭 : 근로환경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0002호 [2006.05.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7.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식재산권통계)
  1. 통계의 명칭 : 지식재산권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특허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8001호 [1976.08.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07.07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각 과의 사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재개발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 고시 소방청 2023.07.0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07.07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오레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및 V. virgat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
• 훈령 행정안전부 2023.07.07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
• 훈령 국가기록원 2023.07.07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보존 기록물 및
• 고시 해양경찰청 2023.07.06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면제
• 고시 해양경찰청 2023.07.06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07.06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예규 해양경찰청 2023.07.06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7.06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7.06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달성1차산업단지)
  1. 사업의 명칭 ㆍ 달성1차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재생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ㆍ 달성1차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7.06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1. 사업의 명칭 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나. 성 명 : 충주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 예규 해양수산부 2023.07.06
  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및 「도선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훈령 행정안전부 2023.07.06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
• 고시 국가기록원 2023.07.05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3부: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 고시 창원해양경찰서 2023.07.05
  (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 훈령 국세청 2023.07.05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제세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양도
• 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3.07.05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 고시 창원해양경찰서 2023.07.05
  (창원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
• 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3.07.05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인천항
• 고시 소방청 2023.07.05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
• 훈령 호남지방국가데이터처 2023.07.05
  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07.04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 예규 국립국어원 2023.07.04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7.04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0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4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사용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7.04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07.04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Gall
• 훈령 국세청 2023.07.03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대검찰청 2023.07.03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3.07.03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Ⅰ. 목 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29조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ㆍ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