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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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별송품이나 탁송품은 제외) 중 통관 및 보류할 물품의 취급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휴대품의 통관) 휴대품 통관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서라도 그 날로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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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관세 감면을 받는 기계(시설 및 장치 포함)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Spare parts 및 악세사리)은 국제관례상 통상적인 부속품으로서 거래되는 수량범위의 것만 그 기계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감면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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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의 통관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통관처리의 효율화 및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품) 이 예규에 따라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개,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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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1. 「관세법」 제2조제10호의 선용품이란 "식료, 연료, 소모품, 강삭(鋼索, Wire rope),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만 사용되는 것"이란 선박의 항해에 직접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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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1. 섬유류의 환급에서 현행 동일성 여부의 판단방법은 수입신고수리필증상 단위당 중량과 수출신고수리필증상 단위당 중량은 물론, 섬종(纖種), 구성, 섬도(纖度) 및 폭등이 상호 일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2. 섬유류는 수출입신고수리필증의 표기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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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1. 정부에서 초청하고 초청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현지 출영하는 외국기자가 입국할 때 휴대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한 통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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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수입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1. 허가서, 인증서 등의 규격란에 카탈로그(Catalogue) Number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카탈로그를 받아 규격의 부합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이미 세관에 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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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고 이의 대체를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등 환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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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침몰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영해에서 인양(引揚)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침몰물품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인양자가 관계법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유권자가 확인되어 외국물품으로서 취급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통관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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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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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회계직공무원의 직명 및 임명은 다른 훈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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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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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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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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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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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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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령 별표3, 별표3의2에서 위임한 영어ㆍ외국어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간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별표3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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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조직ㆍ정원 및 보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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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사회에서의 고용ㆍ노동분야 국가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각 실ㆍ국, 고용ㆍ노동분야 협력 추진 관련 관계부처(이하 "관계부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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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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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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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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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설립인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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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완도해양경찰서(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사안전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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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완도해양경찰서(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고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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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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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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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I. 목적 이 지침은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ㆍ 제11조(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ㆍ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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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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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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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청이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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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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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대상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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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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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 고시□ 표면처리산업 □ 정밀가공산업 □ 적층(積層)제조산업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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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현황)1. 통계의 명칭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기안전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2002호 [2016.11.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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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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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유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제2조(점검부서) ① 중앙박물관은 전시실 안전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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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에 관한 제3조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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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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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청원 처리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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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9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1항ㆍ제9항ㆍ제10항, 제8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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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대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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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가보훈부독립유공자예우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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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가보훈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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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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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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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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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명칭) 해양수산부 보안관제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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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