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7.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등록어선통계)
  1. 통계의 명칭 : 등록어선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13호 [1978.0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7.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결혼중개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결혼중개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7호 [2014.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경찰청 2023.07.28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
• 훈령 경찰청 2023.07.28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범죄수사연구관(이하 "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은 경
• 고시 국가유산청 2023.07.28
  사적 「부산 동래 패총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 고시 항공교통본부 2023.07.28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조(목적)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계획은 비행중인 항공기가 실종되
• 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07.27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기 위해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적
• 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07.27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기도 안산시 풍도 북서쪽 해역에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5장제10규칙에 따라 추천항로를 설정하여 선박의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안전운항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7.27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해양수산부 2023.07.27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7.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7.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관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7.26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6항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3.07.2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여수지방
•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3.07.2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3.07.2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7.26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
• 훈령 해양수산부 2023.07.25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업ㆍ양식업등록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과 기재방법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방법) 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용지는 면허번호 순서로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7.25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7.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어가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어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15호 [2020.08.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3.07.24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3.07.2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사이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훈령 고용노동부 2023.07.24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3장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이하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3.07.24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 고시 산림청 2023.07.24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1조(목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
• 고시 산림청 2023.07.24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
• 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3.07.24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튜디오의 기능)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7.23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수출동향)
  1. 통계의 명칭 : 중견기업수출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7호 [2023.7.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중견기업의 수출동향을 매분기 파악, 분석하여 중견기업 수출지원정책 수립
• 고시 국가유산청 2023.07.23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평택농악)
• 예규 관세청 2023.07.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관광객, 일반여행자, 거주이전을 위한 입국자가 별송(別送)하는 물품(이하 "별송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입국시 휴대반입한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서"(이하 "휴대품통관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및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휴대
• 예규 관세청 2023.07.22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사립학교의 학교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재단의 시설물(학교)의 관리인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그리 아시고 금후 사립학교장 명의로 수입 신고나 관세감면 신청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참고] 대법원 판례 71누 1
• 예규 관세청 2023.07.22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관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세 분할납부가 가능한 수입신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사유가 발생하여 승인할 때에 제공되는 관세담보는 관세의 전액을 제공하여야 되는 것이니 업무 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 예규 관세청 2023.07.22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1. 세관장은 관세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바, 2. 이에 따른 회계연도 소속구분 및 납세고지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다 음 가. 회계연도 소속구분
• 예규 관세청 2023.07.22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1. 일본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항 하역된 지설(紙屑) 속에 불온 간행물(북한의 노동신문, 조총련계의 조선신보)등이 혼입되었음이 세관검사(보세운송신고)시 발견되어 관계지방 보안당국과 협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2. 이와 같은 불온 간행물 혼입사례는 수출국에서 전혀 고
• 예규 관세청 2023.07.22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1. 용어의 정의 가.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 나. "부속품"이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한다. 다. "Standard accessory
• 예규 관세청 2023.07.22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수출조건으로 불하(拂下)받은 미군 잉여물자 중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 공매대금잔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1. 지식경제부장관의 조건변경 승인을 받았거나 매각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에는 즉시 화주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매대금 잔금을 교부한다. 2. 지식경제부
• 예규 관세청 2023.07.22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1.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끝자리)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할 것. 가. 최종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달러(＄)화는 달러(＄)미만을 올림하여 최하 단위를 달러(＄)로 하며 기타 외국통화도 달러(＄)화의 경우와 같다. 예 : ＄8,150.01 = ＄8,151
• 예규 관세청 2023.07.22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1. 원목의 검척법 가. 길이의 측정법원목의 길이는 베어 낸 원목의 위쪽 끄트머리 부분(상절부; 말구(末口), 끝동부리)와 아래쪽 굵은 부분(하절부; 원구(元口), 밑동부리)간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측정단위는 피트(feet)또는 자(尺)를 사용하고 최소측정단위는 0.
• 예규 관세청 2023.07.22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수입 외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에 있어 「관세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관세이지만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와는 다른 과태료 성격인 점에 비추어 내국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할 것.
• 예규 관세청 2023.07.2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보세구역 도착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송 또는 수출할 물품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일부세관에서는 대체품이 수입 또는 외화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불허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바, 계약내용
• 예규 관세청 2023.07.22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 및 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 등의 환급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가공 수출물품의 환급)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세
• 예규 관세청 2023.07.22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1. 정부 및 군사 기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지 않고 통관하며 그 밖의 물품은 일반 통관절차에 따른다. 2.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요청한 수입물품으로 한정한다. 3. 국가안전
• 예규 관세청 2023.07.22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문의하였던바 재한 미 잉여재산수입 절단한계는 다음과 같으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면직 설(屑)은 직물상태로 수입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완전 절단하여 재생용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한 것이니 직물상태로 사용할 수
• 예규 관세청 2023.07.22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은 「관세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국채에 해당하는 것이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 예규 관세청 2023.07.22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하 "SOFA협정"이라 한다) 제9조제2호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한미간에 합의한 의정서(67. 4.11 합동회의 제5차 회의 결정)와
• 예규 관세청 2023.07.22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1. 목적 본 예규는 주한 미군 한국지역교역처(AAF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물품(이하 "주한 미군 P.X물품"이라 한다)을 반송하는 경우의 통관절차를 정하여 통관의 신속을 기하는데 있다. 2. 적용대상 (1) 주한 미군
• 예규 관세청 2023.07.22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해외거주 여행자가 입국 시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은 여행자가 국내체류기간 중 사정에 의하여 일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입국 시 면세받은 물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다 음 1. 면세받
• 예규 관세청 2023.07.22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1. 선하증권(B/L)은 「상법」 제852조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품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경우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교부하는 증표로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해당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법적 효과가 부여되어 있으나, 2. 선하증권 소지인이 해당 화물에 대한 관리를 적법하게
• 예규 관세청 2023.07.22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1.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그 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직접 반입하여 양륙하지 않고 다음 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선용품목록 제출한 것으로서 사용 또는 소비하다가 불용품으로 되어 그 선박 내
• 예규 관세청 2023.07.22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양모(Wool)의 품질 번수 측정에 있어서 현재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의 Grade of wool table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 섬도(纖度)를 기준으로 하는 수입이 빈번히 있으므로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