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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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1. 목 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에 따른 세부업무처리지침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에 기여코자 함. 2.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가. 공판관여검사는 법 시행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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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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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31조, 제40조 제1항 및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점검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공항 이동지역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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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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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의 접수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접수창구의 복수화 가.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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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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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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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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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16호 [2004.9.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8.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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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업무 등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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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제23조의4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3호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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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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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교통업무제공자"란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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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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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이하 "숙영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숙영관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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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서 위임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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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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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국가해양자료관리기관(이하 "자료센터"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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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과학원내에 도서실을 두고 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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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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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조(赤潮)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항에 따라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사용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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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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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장관리법」 제3조의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의 어장환경 개선대책과 그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어장환경 점검단(이하 "어장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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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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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수산부의 훈령, 예규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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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게 수산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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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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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2호다목(2)(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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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좌대월의 대상) 계좌대월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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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여성ㆍ장애인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ㆍ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 및 우수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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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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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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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관의 연수 제2조(연수대상) ① 국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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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진료당직을 포함한다) 및 비상근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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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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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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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농업인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여성농업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36호 [2003.07.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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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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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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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조정 대상)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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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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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각 부서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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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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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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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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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①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ㆍ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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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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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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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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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