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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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지수"란 지역별 안전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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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2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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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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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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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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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대상) 국립공주병원 수련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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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평가기구로써의 국립공주진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병원의 책임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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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 실시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무료진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자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서 개별사업계획에서 무료진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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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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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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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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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태안해양경찰서(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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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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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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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8조, 제8조의2,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5항, 제18조의3제4항, 제18조의4제4항, 제3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의하여 시판 후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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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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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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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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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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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병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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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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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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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산림산업조사)1. 통계의 명칭: 산림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36038호 [2023.8.11.] 4. 통계작성의 목적: 전국의 산림산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 산림산업 관련 정책ㆍ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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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식물) ① 한국에서 생산되어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식용 포도의 생과실(Vitis vinifera, Viti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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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선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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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밀항사범처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항사범"이란 여권, 선원수첩 등 출국에 필요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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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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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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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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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직 공무원 6급 중 직무능력이 우수하고 보호관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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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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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4호,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고 소아용의약품 등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소아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투약하기 위하여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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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품목(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다)의 범위, 시험방법, 판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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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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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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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비급여 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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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신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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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사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사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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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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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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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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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1. 목 적 이 기준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여 대상 임산물 「국유림 경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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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자 배치)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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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자"란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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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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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인지방우정청도서지역 창구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고시1. 대상국 및 업무 취급시간 조정내역 2. 시행일 : 2023. 8.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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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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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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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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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