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계룡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월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에 두는 개방형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대변인을 개방형
-
세칙 금융감독원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장애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32호 [1990.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1. 통계의 명칭 : 어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5호 [2020. 8. 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훈령 산림청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
고시 국가유산청사적 「관문성」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
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
고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완도해양수산사무
-
예규 대검찰청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복제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제복의 재질ㆍ부착물의 종류 및 부착위치ㆍ복제규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
-
예규 국토교통부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예규 대검찰청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
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 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관리자) ① 지방산림청 관사는 기획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 동조 제3항부터 제4항 및 동조 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조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독립경영의 인정 및 취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
훈령 국방부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토교통부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막이설비"란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
고시 교육부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세부기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
-
예규 국토교통부드론지적측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관세청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전업무"란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
훈령 법제처법제처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의 사무분장에 관하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1. 기관명 : 사단법인 대한의료정보학회 가. 소 재 지 : (0317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
고시 국토교통부환승편의성 검토 지침
-
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
-
고시 소방청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안성시주거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안성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안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2004호 [2023.08.22.] 4. 통계작성의 목적 : 안성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
-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
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재택당직근무 제3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
-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
고시 국토교통부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
-
훈령 국토교통부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가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에
-
예규 대구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영규정은 대구지방
-
훈령 국방부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
훈령 국토교통부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1호 [2008.05.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8.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수어활용조사)1. 통계의 명칭 : 한국수어활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2호 [2017.11.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8.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관
-
고시 울산해양경찰서(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금지기간: 연중 3. 금지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검토기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
고시 보건복지부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정하고,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시스템과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