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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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위사업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방위사업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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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에너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7003호 [2005.4.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9.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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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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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동물의 종류) 「축산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호의 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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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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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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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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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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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리포지터리"란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한 디지털 지식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아카이브를 말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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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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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태안화력발전소내 9, 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박형덕 나.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변경사유 : 회이송수처리설비(B) 공유수면 점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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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 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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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V. ashe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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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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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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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약사법」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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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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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소득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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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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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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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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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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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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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수원 소재)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이하 "중부지소"이라 한다)는 농업유전자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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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 기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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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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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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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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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제1조(지원대상)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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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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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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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요원"이라 함은 방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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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1. 특구의 명칭ㆍ위치 ○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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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용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센터 내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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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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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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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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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활주로 안전프로그램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Purpose)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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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장"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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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전북지방우정청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4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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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서별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종자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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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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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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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무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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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덕유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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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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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경주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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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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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대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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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태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