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8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훈령 국방부 2023.09.18
  군 인권업무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3.09.18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3.09.18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예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2023.09.18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반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위임전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9.18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질병관리청 2023.09.17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9.1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09.1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9.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2023.09.14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청"라고 한다)의 정보보안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9.13
  감정평가 실무기준
  100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9.13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 훈령 산림항공본부 2023.09.13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입초근무자"란 「청원경찰
• 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 2023.09.13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 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 2023.09.13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9.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9.13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춘천시주거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춘천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1007호 [2023.09.13.] 4. 통계작성의 목적 : 춘천시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3.09.13
  국외반출 지도의 표시 금지 시설 등의 고시
  ○ 대상시설 등 1. 등고선 2. 발전소 3. 변전소 4. 양수장 5. 배수장 6. 양배수장 7. 댐 8. 수문(단 배수갑문 및 보는 제외) 9. 상수도(지상ㆍ지하) 및 관련시설(급수탑, 취수탑, 저수탑, 상수맨홀) 10. 하수도(지상ㆍ지하) 및 하수맨홀 11. 송전선
•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3.09.12
  수산물 검사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정보시스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09.12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 훈령 기상청 2023.09.12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및 현장시험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표준기상관측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 예규 대검찰청 2023.09.12
  강사료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의 구분)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
• 훈령 국토교통부 2023.09.12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지침 산림항공본부 2023.09.12
  산림항공본부 인사운영 기본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공무원의 승진, 전보, 신규자 채용 및 보직관리, 전입ㆍ전출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함 Ⅱ. 기본방향 1. 장기 근무로 인한 인사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예방하여 직
•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3.09.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안전성분
• 훈령 국방부 2023.09.11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09.11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9.11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과천시주거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과천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과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1003호 [2023.09.1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과천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
• 국무총리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3.09.11
  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교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종교차별 행위"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09.0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단체"라 함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3.09.08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도서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 1. 도서의 열람ㆍ대출 2. 도서의 보관ㆍ관리 및 수리 3. 도서의 정리ㆍ분류 및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3.09.08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상시험에 관한 심사 및 운영에 관하여 KGCP와 더불어
• 훈령 행정안전부 2023.09.08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 예규 국립중앙극장 2023.09.08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1조(목적) 본 주차장 관리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극장 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
• 예규 경남권질병대응센터 2023.09.08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남권질병대응센터
• 고시 소방청 2023.09.08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조치) ① 특정소방대상물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09.08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고시 국가유산청 2023.09.07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 제한 해제 고시
• 훈령 통일부 2023.09.07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2023.09.07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9.0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1. 통계의 명칭 :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03호 [1998.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9.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9.0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공무원총조사)
  1. 통계의 명칭 : 공무원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사혁신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3001호 [1988. 3. 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9. 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2023.09.07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제반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의 위임전
•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23.09.0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
• 훈령 법무부 2023.09.06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호"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하 "
• 훈령 통일부 2023.09.06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장관의 특별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이하 ‘특별보좌역’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특별보좌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정책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09.06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