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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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재원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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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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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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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태안해양경찰서(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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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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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세대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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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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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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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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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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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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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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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 2.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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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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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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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1. 제3종시설물 지정 2. 재검토기한 :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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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2 2. 「노동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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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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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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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 제24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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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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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제1조(목적) 「화장품법」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색소"라 함은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띄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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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략기획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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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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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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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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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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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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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3 2.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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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이하 "부기ㆍ정정"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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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① 뉴질랜드로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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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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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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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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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드래곤프룻(Hylocereus undatus, 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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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물류비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기업물류비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60007호 [2010.6.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9. 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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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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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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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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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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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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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지침Ⅰ.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 법령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시행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근거 「공무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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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선 또는 어선에서 수행하는 현장승선실습(이하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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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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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 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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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자료 통계 대상) 기후자료 통계를 위한 기상관측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지상기상관측 2. 고층기상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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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북지방우정청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 (목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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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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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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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에서 정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