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10.04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① 한국산 분재류 수출과 관련된 유럽연합 국가(이하 "EU"라 한다)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U 식물검역세부
• 예규 보건복지부 2023.10.04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 예규 보건복지부 2023.10.04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
• 예규 경남권질병대응센터 2023.10.03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산업통상부 2023.10.03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 공고 산업통상부 2023.10.03
  202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1. 사업 목적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또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 2. 2024년도 광해방지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비 1) 폐광대책비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장성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임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3.10.0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위임전결사
• 예규 국립부곡병원 2023.10.01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23.10.01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선법」 제18조
• 훈령 교육부 2023.10.01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복구센터 설
• 고시 국가보훈부 2023.10.01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를 정하고, 약제비용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9.29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의료급여 포상금 제2조(신고방
• 고시 보건복지부 2023.09.29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 요청인) 진료비
• 고시 국가기록원 2023.09.28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 기술규격
• 고시 국가기록원 2023.09.28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 고시 국가기록원 2023.09.28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09.27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각 부서 및 당진해양수산출장소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 예규 해양경찰청 2023.09.27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09.27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3.09.27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설토"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훈령 소방청 2023.09.27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예규 소방청 2023.09.27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 훈령 조달청 2023.09.27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조달청 2023.09.27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병무청 2023.09.27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의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는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이
• 고시 울산해양경찰서 2023.09.26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09.26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09.26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3.09.26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23.09.26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09.26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업무위탁 관련 고시
  1. 수탁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서해동 4. 업무내용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
• 예규 행정안전부 2023.09.26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3.09.26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국토교통부 2023.09.26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의무) 위원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의 소집 통보를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9.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9.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9.26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9.26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38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적합판정 대상, 신청절차, 자료요건, 적합판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우
•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09.25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09.25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준설토"라 함은 평택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9.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9.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질병관리청 2023.09.25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제2조(예방접종 후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09.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튜닝산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자동차튜닝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3001호 [2022.9.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9.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09.25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원자력안전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
• 예규 질병관리청 2023.09.25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 고시 산업통상부 2023.09.2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예규 고용노동부 2023.09.24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창원해양경찰서 2023.09.23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3.09.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열) 자문위원의 의전 상 서열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