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3.10.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례) 청사방호와 시설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 예규 해양수산부 2023.10.18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 고시 교육부 2023.10.18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 고시 해양수산부 2023.10.18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
• 훈령 해양수산부 2023.10.18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10.18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3.10.17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Hazard)"란 지정검역물
• 훈령 국립종자원 2023.10.17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7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징수관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0.17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0.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0.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0.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0.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0.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 훈령 법무부 2023.10.16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
• 고시 교육부 2023.10.16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 훈령 해양경찰청 2023.10.16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권자 등) ① 명예 해양경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0.1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2023.10.16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0.16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9조의8, 제29조의9, 제29조의11, 제29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 훈령 국방부 2023.10.16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조달정보체계"라 함은 입찰 및 계약, 검수, 대금지급, 하자관리 등의 정보를
• 예규 대검찰청 2023.10.16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에 적용하고, 그 외의 각급 검찰청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23.10.13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해양수산부 2023.10.13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 훈령 해양수산부 2023.10.13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 훈령 국토교통부 2023.10.12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고시 고용노동부 2023.10.12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 재판예규 대법원 2023.10.12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
• 훈령 국토교통부 2023.10.12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10.11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하목록"이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
• 지침 전남지방우정청 2023.10.11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10.1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당직ㆍ비상근무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 당
• 내규 헌법재판소 2023.10.11
  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4. 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호 개정 2016. 2. 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5호 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0호 2023. 10. 1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8
• 훈령 병무청 2023.10.11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제) ① 모든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0.1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민등록인구현황)
  1. 통계의 명칭 : 주민등록인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26호 [2008.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0.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2023.10.11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
• 예규 국립재활원 2023.10.10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실운영) ① 일반병실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단, 주간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2023.10.10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①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1일 3~4시간이 원칙이나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23.10.10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영상자료 관리ㆍ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2023.10.10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내규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1.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2023.10.10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0.10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도민인권의식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도민인권의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14호 [2023.10.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충청남도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ㆍ평가하여 충청남도 인권정책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0.0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계룡시여성통계)
  1. 통계의 명칭 : 계룡시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계룡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7003호 [2020.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예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2023.10.06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
• 훈령 산림청 2023.10.06
  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10.05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1조(목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멸균"이란 습열(121℃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2023.10.05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10.05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3.10.05
  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