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행정안전부 2023.10.3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 Ⅰ. 일반안전요건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시 적용한다.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 예규 외교부 2023.10.31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 고시 재정경제부 2023.10.31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뢰절
• 훈령 국세청 2023.10.31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10.30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동법 제29조2에 규정한 식물검역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소속 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전형시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0.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5호 [2016.08.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0.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항공교통본부 2023.10.30
  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
• 고시 질병관리청 2023.10.30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
• 훈령 항공교통본부 2023.10.30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3.10.2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
• 훈령 방위사업청 2023.10.27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
• 훈령 국토교통부 2023.10.27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
• 예규 질병관리청 2023.10.27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 훈령 해양경찰청 2023.10.27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국방부 2023.10.26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무회의"라 함은「국방부와 그 소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6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 법」제49조 및 같은 법(법률 제17248호, 2020. 4. 7.) 부칙 제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2조ㆍ제62조의2에서 정한 의료기기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및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서
• 고시 산림청 2023.10.25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고시 보건복지부 2023.10.2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3.10.25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Ⅰ.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3.10.25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이란 광고판매대행자
• 고시 산림청 2023.10.25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3.10.2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청)
• 고시 국가유산청 2023.10.25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통영오광대)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통영오광대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3. 10. 25.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0.2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5004호 [2006.04.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0.24. 5. 통계작성의 변경
• 고시 국가유산청 2023.10.24
  사적 「고성 문암리 유적」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고시 국가유산청 2023.10.24
  사적 「고성 건봉사지」 및 보물 「고성 건봉사 능파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3.10.23
  수산물 표준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
• 훈령 교육부 2023.10.23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육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 고시 산업통상부 2023.10.22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 및 공공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
• 고시 산업통상부 2023.10.2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기정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박 일 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 변경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김 영 문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 훈령 고용노동부 2023.10.20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획조정실에 설치하며, 노동위원회는
• 훈령 해양경찰청 2023.10.20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감식"이란 조사자가 해양오염사고 현
• 훈령 해양경찰청 2023.10.20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훈령 산업통상부 2023.10.20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산업통상
• 훈령 해양경찰청 2023.10.20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 훈령 소방청 2023.10.20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의한 소방청 소속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국가보훈부 2023.10.20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국가보훈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0.20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 : 중소기업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3005호 [2023.10.20.] 4. 통계작성의 목적 : 중소기업 관련 경제지표들을 선정하고 가공하여 중소기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23.10.1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
• 행정예규 대법원 2023.10.19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기관) 이 지침은 영장당직전담제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 및 법원 (이하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이라 한다)에
• 재판예규 대법원 2023.10.19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법무부 2023.10.19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무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산업통상부 2023.10.19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 고시 통일부 2023.10.19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관 지정기준)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에서 사용할
• 예규 산업통상부 2023.10.19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 고시 평택해양경찰서 2023.10.19
  (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3.10.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
• 훈령 국토교통부 2023.10.19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1편 : 공통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2023.10.1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보공개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0.19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