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가유산청 2023.11.08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3. 11. 8.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 예규 국립농업과학원 2023.11.08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
• 훈령 국토교통부 2023.11.07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란 국토교통부 소속직원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1.0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원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남원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북도 남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5003호 [2023.07.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국무총리훈령 금융위원회 2023.11.07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3.11.06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1.06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훈령 국가보훈부 2023.11.06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3.11.06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삼천포항 부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추천항로 및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이 고시는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3.11.06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
• 예규 행정안전부 2023.11.06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 훈령 농촌진흥청 2023.11.0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3.11.03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훈령 국방부 2023.11.03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ㆍ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03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국내의 설
• 훈령 국방부 2023.11.03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군 체력단련장은 항상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수지역 안
• 고시 고용노동부 2023.11.03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Ⅰ.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 3)가)(5)에서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3.11.03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이하
• 훈령 교육부 2023.11.02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 고시 국립종자원 2023.11.02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조정 대상)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은「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예규 국립종자원 2023.11.02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료채취) ① 「종자산업법」 제
• 예규 경북지방우정청 2023.11.02
  (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지도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11.02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이외의 조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애완용 조류"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3.11.02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문화체육
• 고시 포항해양경찰서 2023.11.02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 고시 산업통상부 2023.11.0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2010. 2. 1.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5.
•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23.11.02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등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1.02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제3항, 제10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9항, 제100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ㆍ관리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 훈령 국토교통부 2023.11.01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관합동"이란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3.11.01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후납 우편요금 담보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금 제공의 면제대상 등) ① 우편물의 후납이용 계약시 담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23.11.01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3.11.0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
• 훈령 국세청 2023.11.01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
• 행정예규 대법원 2023.11.01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판결서(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공 범위) ①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서는 법원(법원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3.11.01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편금지물품의 종류) 우편접수가 거절되거나 제한되는 우편금지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예규 대검찰청 2023.11.01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명수배, 궐석재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사건의 범위, 출석보증인의 자격, 관련 절차 및
• 훈령 국토교통부 2023.11.01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예규 행정안전부 2023.11.01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 훈령 국립종자원 2023.11.01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 본원 각 과 및 센터ㆍ지원ㆍ사무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정보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01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방송을 행하는 방송
•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2023.11.01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
• 예규 우정사업본부 2023.11.01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2023.11.01
  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고시 질병관리청 2023.11.0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 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23.11.01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예규 대검찰청 2023.11.01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
• 훈령 법무부 2023.11.01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교도관직무규칙」에 따
• 예규 대검찰청 2023.11.01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예규 대검찰청 2023.11.01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의
• 예규 대검찰청 2023.11.01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