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금융위원회 2023.11.16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 훈령 산림청 2023.11.16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
• 훈령 법무부 2023.11.16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관찰소등"이라고 한다)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
• 고시 서귀포해양경찰서 2023.11.16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문 의 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64-793-2449, 2549)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 훈령 재외동포청 2023.11.16
  재외동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
• 고시 해양수산부 2023.11.16
  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 훈령 해양수산부 2023.11.15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3.11.15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
• 내규 헌법재판소 2023.11.15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제정 1993. 7. 26. 내규 제18호 개정 1995. 6. 8. 내규 제24호 1998. 7. 9. 내규 제37호 (헌법재판소위임및전결내규) 2006. 2. 9. 내규 제77호 2018. 1. 19. 내
• 훈령 산림청 2023.11.15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예규 경찰청 2023.11.15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3.11.15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23.11.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
• 예규 질병관리청 2023.11.15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1.1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수문통계)
  1. 통계의 명칭 : 한국수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07호 [1976.08.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금융위원회 2023.11.15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23.11.15
  국립마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조2제6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환류 적용 대상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23.11.14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23.11.14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물의 정의 및 종류) "간행물"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또는 업무수행 내용을
• 고시 포항해양경찰서 2023.11.14
  (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
• 훈령 재외동포청 2023.11.14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 훈령 행정안전부 2023.11.14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2023.11.13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이하 "본원"이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3.11.13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이하 "수리불가신고서"라 한다)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
• 재판예규 대법원 2023.11.13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
• 행정예규 대법원 2023.11.13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계획 공지) 법원행정처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1.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1. 통계의 명칭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42001호 [201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13. 5. 통계작성의 변경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1.13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의 최소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최소 혼잡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11.13
  우포늪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11.13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1.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수산업통계)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수산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3호 [2013.07.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공고 태안해양경찰서 2023.11.13
  태안해양경찰서 곰섬 갯벌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11.10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 훈령 교육부 2023.11.10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행정처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실시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3.11.10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
•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23.11.10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
•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23.11.10
  목포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포항의 예선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선의 대기장소) ① 목포항의 예선 대기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의
• 예규 고용노동부 2023.11.10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 훈령 국방부 2023.11.1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예규 국립국악원 2023.11.10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 예규 국립국악원 2023.11.10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지침 조달청 2023.11.10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
• 훈령 해양경찰청 2023.11.10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23.11.09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분류) ①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사용되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3.11.08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 고시 통일부 2023.11.08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
• 훈령 금융위원회 2023.11.08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 예규 대검찰청 2023.11.08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1.0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물수송실적)
  1. 통계의 명칭 : 화물수송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09호 [1975. 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 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3.11.08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