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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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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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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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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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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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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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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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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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명표)1. 통계의 명칭 : 생명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35호 [1994.12.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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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해안선조사)1. 통계의 명칭: 국가해안선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46008호 [2023.11.27.] 4. 통계작성의 목적: 해양과 육지를 나누는 경계인 동시에 국토ㆍ연안ㆍ해양의 공간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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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전북지방우정청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①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1일 3~4 시간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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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Ⅰ.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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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의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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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관소의 각과 및 소속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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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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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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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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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선납라벨 이용에 관한 고시1. 종 류 가. 선납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등기번호, 부가특수취급,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 나.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등기번호, 부가특수취급,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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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요령 제2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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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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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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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이란 화요일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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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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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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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1. 무위반ㆍ무사고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가.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ㆍ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나.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다. 시행시기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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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5. 5. 6 내규 제174호 개정 2017. 1. 24 내규 제200호 2021. 8. 2 내규 제249호 2023. 11. 22 내규 제271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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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 및 수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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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제1조(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① 「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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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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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1.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 소 재 지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가정용ㆍ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액체수소드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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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강진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강진군청년통계 (Gangjin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강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3002호 [2023.11.22.] 4. 통계작성의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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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호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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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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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표창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하여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 경기 및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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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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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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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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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7항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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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고발생현황)1. 통계의 명칭 : 사고발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6006호 [2006.08.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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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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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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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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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사료검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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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제2조(예찰조사원의 구성) ①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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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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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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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I. 목 적 이 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4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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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제1장 총칙 제1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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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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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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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