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0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소상공인통계)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소상공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15호 [2023.11.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12.04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
• 고시 해양수산부 2023.12.04
  고체화물 개별운송요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1.2에 따른 개별화물의 운송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체화물의 목록) 이 고시에서 운송요건을 정하는 고체화물의 목록과 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0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동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하동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하동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6003호 [2023.10.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 훈령 법무부 2023.12.04
  법무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법무부 내에 법무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고시 농촌진흥청 2023.12.04
  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업
• 고시 산업통상부 2023.12.03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기지(당진LNG생산기지)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당진LNG생산기지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3.12.01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 예규 고용노동부 2023.12.01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12.01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동물보호관 신청)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
• 예규 법무부 2023.12.01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는 국유재산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비상대기숙소는 각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대
• 고시 국세청 2023.12.01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12.01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기관) 뉴질랜드
• 훈령 소방청 2023.12.01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훈령 행정안전부 2023.12.01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
• 고시 소방청 2023.12.01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는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
•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3.12.01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
• 훈령 소방청 2023.12.01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23.12.01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 예규 국립종자원 2023.11.30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11.30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
• 훈령 해양경찰청 2023.11.30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족"이란 순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
• 고시 소방청 2023.11.30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소방청 2023.11.30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고시 소방청 2023.11.30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30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 예규 해양경찰청 2023.11.30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훈령 고용노동부 2023.11.30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1.30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
• 고시 소방청 2023.11.30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예규 해양경찰청 2023.11.30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 예규 해양경찰청 2023.11.30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11.30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훈령 재외동포청 2023.11.30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3.11.3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동해청에 설치하고 명칭은 동해지방
• 예규 재외동포청 2023.11.30
  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 고시 교육부 2023.11.29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 훈령 국방부 2023.11.29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과 합동교리발전에 관하여 국방부, 합참, 합동군사대학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 훈령 해양수산부 2023.11.29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해양수산부 2023.11.29
  해양수산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23.11.29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의무기록"이라 함은 의사, 간호사
• 훈령 행정안전부 2023.11.29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1.2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노인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09호 [2017.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 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행정안전부 2023.11.29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훈령 행정안전부 2023.11.29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1.29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3.11.2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1.29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노인등록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14호 [2023.11.29.] 4. 통계작성의 목적 : 경상북도 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수립의
• 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3.11.28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