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3.12.11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공개) 제1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 고시 기상청 2023.12.11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해일파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3.12.11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 훈령 국토교통부 2023.12.11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
• 훈령 해양경찰청 2023.12.11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해양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정책자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1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왕시노인등록통계)
  1. 통계의 명칭 : 의왕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의왕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7003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농촌진흥청 2023.12.11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 예규 국립중앙극장 2023.12.11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복사 및 열람,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박물관 자료복사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 예규 국립중앙극장 2023.12.11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예규 국립중앙극장 2023.12.11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
• 예규 질병관리청 2023.12.11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소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 훈령 기상청 2023.12.11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지진 관측 장비의 검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23.12.11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3.12.1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2023.12.11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폐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3.12.11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
• 고시 조달청 2023.12.11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품질보증’이
• 훈령 질병관리청 2023.12.11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라 한다)" 관련 협력 및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사무소) ①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관
• 훈령 인사혁신처 2023.12.11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계약심의위원
• 훈령 통일부 2023.12.11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통일부 청년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통일부 내에 통일부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11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나주시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나주시청년통계 (Naju-si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나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34005호 [2023.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나주시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11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순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화순군청년통계 (Hwasun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화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1002호 [2023.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화순군 청년의 삶을 다차원적으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12.11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2차)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확장(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 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2023.12.08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3.12.08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
•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3.12.08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
• 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23.12.08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함정"이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2.08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0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고성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고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4006호 [2023.07.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0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주군영유아통계)
  1. 통계의 명칭 : 울주군영유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울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05005호 [2023.10.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08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1. 통계의 명칭 : 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77001호 [2023.12.8.]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가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2.07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시공능력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
• 훈령 국방부 2023.12.07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 훈령 소방청 2023.12.07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0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관광산업통계조사)
  1. 통계의 명칭 : 해양관광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4호 [2020. 7. 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12. 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질병관리청 2023.12.07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예규 질병관리청 2023.12.07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질병관리청(이
• 고시 소방청 2023.12.07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른
• 예규 국립국악원 2023.12.07
  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23.12.0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 훈령 병무청 2023.12.06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춘예찬기자"란 병무행정을 홍보
• 고시 산업통상부 2023.12.0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고시 산업통상부 2023.12.0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0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흥군귀농귀촌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고흥군귀농귀촌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고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9002호 [2023.06.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산업통상부 2023.12.0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고시 산업통상부 2023.12.06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훈령 국토교통부 2023.12.05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0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아동복지통계)
  1. 통계의 명칭 : 서천군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6004호 [2020.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교육부 2023.12.05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산업통상부 2023.12.05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함안복합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함안복합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호 빈 나.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3. 사업의 목적 : 보령화력 6호기의 연료전환 대체건설 추진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