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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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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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전시품의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시간) ① 과학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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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고령자통계)1. 통계의 명칭 : 창원시고령자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창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1009호 [2023.09.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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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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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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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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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1. 적용대상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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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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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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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비밀의 보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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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수사처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구체적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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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장검사의 임용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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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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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장안전정보"란 공연장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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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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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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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 자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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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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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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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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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에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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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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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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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기업의사업다각화지수)1. 통계의 명칭 : 한국기업의사업다각화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5001호 [2013. 2. 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12. 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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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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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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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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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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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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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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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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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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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사"라 함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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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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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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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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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비자물가조사)1. 통계의 명칭 : 소비자물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7호 [1964.09.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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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애단계별행정통계)1. 통계의 명칭 : 생애단계별행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7호 [2018.10.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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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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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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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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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베이비부머통계)1. 통계의 명칭 : 여수시베이비부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여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2003호 [2016.07.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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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양시특산물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광양시특산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광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5004호 [2017.07.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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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규모 자연지진 및 인공지진 발생 시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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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리운용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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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태안군여성통계)1. 통계의 명칭 : 태안군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태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4003호 [2020.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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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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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소방연구원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른 화재알림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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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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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