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2.27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3.12.27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해양경찰청 2023.12.27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요원"이란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27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12.27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 훈령 법무부 2023.12.27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식"이라 함은 각종 곡류(탄수화물) 및 곡류가공식품을
• 예규 방위사업청 2023.12.27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외구매사업 및 국제공동연구개발(국제기술협력을 받는 국내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사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2.27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제1조(입주허용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 전기업 2. 폐수처리업 3. 금속ㆍ비금속 원료재생업 4. 운송업 (여객운송업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12.27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제6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2.27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 훈령 산림항공본부 2023.12.27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
• 고시 행정안전부 2023.12.27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
• 훈령 기상청 2023.12.27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12.27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3.12.26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
• 예규 고용노동부 2023.12.26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12.26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
• 고시 보건복지부 2023.12.26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제1조(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8,574이다. ②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출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2023.12.26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미술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ㆍ방문증의 규격ㆍ제식 등) ① 미술관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는 출입증 2종
• 훈령 소방청 2023.12.26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질병관리청 2023.12.26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보건복지부 2023.12.26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 고시 해양수산부 2023.12.26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23.12.2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
• 고시 보건복지부 2023.12.2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2023.12.22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관세청 2023.12.22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주한미군관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에 대한 제한은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2.22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2023.12.22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순천시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순천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순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3003호 [2017.6.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주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완주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북도 완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7002호 [2017.06.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2.2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12.22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사"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 훈령 조달청 2023.12.21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
• 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23.12.21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
• 고시 산업통상부 2023.12.21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12.21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과 관련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벤처투자 방법)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중소벤처기업기업부장관이 정하여
• 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3.12.21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3.12.21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양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청양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3호 [2023.12.21.]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양군 청년의 인구ㆍ세대, 경제, 일자리ㆍ고용, 복지, 연금, 건강
• 고시 교육부 2023.12.20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3제7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특정한 분야의 인력양성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양성 특정분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선박직원법」제2조 및 제4조에 따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12.20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 제30조,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품목 및 납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3.12.20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3.12.20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
•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2023.12.20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12.19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 등의 수입을 제한ㆍ해제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수입제한조치(이하 "제한조치"라 한다)"란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2.19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2.19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행검사"라 함은 비행검
• 고시 교육부 2023.12.19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확보율 기준) 교원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3조(교지ㆍ교사의 확보율 기준) ① 삭제 ② 삭제 ③
• 고시 산림청 2023.12.19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 "수목장림"이라
• 고시 교육부 2023.12.19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ㆍ운영방법) ① 국외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외분교 설립주체"라 한다)는 설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