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고용노동부 2023.12.29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9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예규ㆍ고시, 처분 등(이하 "법령 등
• 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12.29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훈령 해양수산부 2023.12.29
  바닷가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
•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12.29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12.29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정보화정책 수립 및 정보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12.29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민원 처리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통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고시 해양수산부 2023.12.29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항만법」
• 훈령 경찰청 2023.12.29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12.29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12.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국방부 2023.12.29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및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12.29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12.29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
•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3.12.2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 동호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3.12.2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문화전당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 고시 국가유산청 2023.12.29
  부산지역 사적 「부산 동삼동 패총」 및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고시 국가유산청 2023.12.29
  울산지역 사적 「울주 언양읍성」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12.29
  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
• 훈령 고용노동부 2023.12.29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고용노동부가 장ㆍ차관 및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12.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민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훈련지침
  Ⅰ. 목적 및 근거 1. 목적 ○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3.12.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2.29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국가유산청 2023.12.29
  사적 「인천 계양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훈령 질병관리청 2023.12.29
  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 고시 국가유산청 2023.12.29
  인천 강화지역 사적 「강화 삼랑성」 외 6곳 등 9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12.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해양경찰청 2023.12.29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12.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12.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12.29
  철원 이길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 고시 국가유산청 2023.12.29
  사적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2.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12.28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
• 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12.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
• 훈령 국토교통부 2023.12.28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
• 훈령 국토교통부 2023.12.28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 훈령 농촌진흥청 2023.12.28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구"란 농촌지도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 및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12.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업무 발전에 직접, 간접으
• 고시 행정안전부 2023.12.28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지침 국토교통부 2023.12.28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3.12.28
  빛공해공정시험기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법무부 2023.12.28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12.28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관개편) 제1조에
• 고시 산림청 2023.12.28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예규 방위사업청 2023.12.28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12.28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배수개선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배수편) 제1조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3.12.28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축조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
• 고시 국가교육위원회 2023.12.28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