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고용노동부 2024.01.01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업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택시운송업(49231)(단, 개인택시 업체는 제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같은 법 제4
• 예규 행정안전부 2024.01.01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행정안전부
• 지침 국립환경과학원 2024.01.01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4.01.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01.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 고시 보건복지부 2024.01.01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 예규 교육부 2024.01.01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
• 고시 소방청 2024.01.0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시 소방청 2024.01.0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024.01.01
  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5호 및「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3항 제3호에 따른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농업기계 안전사용 인식제고 활동 등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이하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01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조달청 2024.01.0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조달청에서 구축 중인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폐지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사용자편의 확대, 추가 지문보안토큰 발급의 중단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향후 별도 고시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조달업무를 처리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01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식품안전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개최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4.01.0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침
  1. 목 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및「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우리 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공무국외출장 심사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우리 박물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공무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4.01.0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4.01.0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
• 예규 인사혁신처 2024.01.01
  디지털인사관리규칙
  Ⅰ. 목 적 이 예규는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조사 1.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 ○ 인사혁신처장은 영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4.01.01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동일인 확인 절차에 대해
• 예규 충청지방우정청 2024.01.01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조달) ①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의 월 1천원 이상
• 고시 행정안전부 2024.01.01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조(재
• 고시 행정안전부 2024.01.01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01.01
  전시산업 특수분류
• 훈령 농촌진흥청 2023.12.3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농촌진흥청 2023.12.3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
• 훈령 병무청 2023.12.31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예규 법무부 2023.12.31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소방청 2023.12.31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예규 병무청 2023.12.31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사전심사
• 훈령 병무청 2023.12.31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① 병무행정의 주요정책수립ㆍ시행 및 평가와 주요업무 상호간의 효율적인 통제 및 조정등으로 병무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병
• 훈령 소방청 2023.12.31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소방청 2023.12.31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소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 훈령 소방청 2023.12.31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난인
• 예규 소방청 2023.12.31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병무청 2023.12.31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병무청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병무청에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2.30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문화사업의 중점분야) 과학기술문
• 훈령 국방부 2023.12.30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3.12.30
  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9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12.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장기위탁교육훈련파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12.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12.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12.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예규 국립종자원 2023.12.29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1. 총 칙 가. 목 적 이 요령은 종자와 묘의 유통조사 내용 및 절차,「종자산업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라 함은「종자산업법」제45조에 따라 종자업자
• 고시 국토교통부 2023.12.29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Ⅰ. 일반사항 1. 목 적 1.1 이 기준은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심의기준, 심의 대상, 심의 시 제출 설계도서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2023.12.29
  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12.29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12.29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2.「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29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 예규 인사혁신처 2023.12.29
  직무분석 실시 지침
  Ⅰ. 목 적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직무분석규정」에서 정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활용과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직무분석의 실시 [1] 실시 주체 ○ 인사혁신처장 또는 소속장관은 효율적인 정부 조직ㆍ정원 관리 및 합리적
• 훈령 해양수산부 2023.12.29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검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항로표지법 시행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