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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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도정원을 운용하는데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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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수해양경찰서(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재검토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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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1. 지정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2. 지정 기간: 2023. 1. 1. ～ 2024. 6. 30.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제3항에 따라 1. 지정지역에 위치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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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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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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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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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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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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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ㆍ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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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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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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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Ⅰ. 목 적 이 예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서류를 작성ㆍ유지ㆍ보관ㆍ변경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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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제2조(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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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한국정책방송원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제2조(방송운행의 주무부서) 방송운행의 주무 부서는 기획편성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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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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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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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반회계 외투사업 중 투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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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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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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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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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체의 범위)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산업체 중에서 위탁기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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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제출기한) 「인지세법」제8조제1항 단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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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인상 제도의 의의) ‘공정인상 제도’의 의의는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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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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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관계 서류를 처리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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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재항고사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재항고사건을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재항고사건’이라 함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말한다. 제2장 재항고 사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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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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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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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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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I. 목적 "특약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입점(납품)업자(이하에서는 "입점업자등"이라고 함)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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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한국표준협회(105-82-00617) 2.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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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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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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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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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이전소득의 범위와 재산에 포함하는 일반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에 필요한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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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마산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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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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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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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관리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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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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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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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보건복지부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서)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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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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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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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전북지방우정청(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경영지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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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1. 대행기관 지정 목적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를 위하여 관련 인증심사 및 점검 등을 담당할 대행기관을 지정함. 2. 대행기관 ○ 국토연구원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3. 대행기간 : 지정 취소 시까지 4. 대행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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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4호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치료재료의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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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 부식용으로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생산품목"이라 함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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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품목 등) 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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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ㆍ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ㆍ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금지) ㆍ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