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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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4회) 승인 고시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 정경윤 -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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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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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주거용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2.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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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정수배정 절차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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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은 밥으로 급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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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용자 급식관리지침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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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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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부산항건설사무소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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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작성 기준, 공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내용) 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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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ㆍ보조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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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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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획예산처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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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림청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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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준감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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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제1조(목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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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 소요기간) ①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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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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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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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역통계)1. 통계의 명칭 : 무역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관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4001호 [1976.07.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1.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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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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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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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KS Q ISO/IEC 17065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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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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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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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교정·측정능력 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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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시험분야 측정불확도 추정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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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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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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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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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ENERGY STAR®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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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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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전자기적합성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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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간 배정 및 조정 등을 위한 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공간"이란 센터 내 실,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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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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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KS Q ISO/IEC 17029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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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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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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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등,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등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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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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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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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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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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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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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ㆍ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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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용역수행능력(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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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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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소독제 효력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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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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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이하 "평가년도"라 한다)의 전년도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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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군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