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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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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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1월 1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페루 국립수산보건청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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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목적 1.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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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ㆍ종류변경 청구 사건, 잠정조치 청구 사건 및 잠정조치 변경ㆍ종류변경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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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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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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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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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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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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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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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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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승전무, 수영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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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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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산림청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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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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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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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숙소"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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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 종별 고시 대상인 항목에 대한 분류는 관리기관 의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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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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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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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항공안전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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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3.]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상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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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갯벌복원사업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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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급결제통계)1. 통계의 명칭 : 지급결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4호 [2006.03.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1.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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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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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소방학교 소속 하에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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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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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제1장 총 칙(General)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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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제1조(목적)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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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Ⅰ.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규정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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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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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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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원소속서"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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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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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송탄-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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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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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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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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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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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범죄 및 그 밖의 긴급 신고사항에 대한 각종 긴급 신고전화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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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8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2028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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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해양특수구조단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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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잠수지원함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잠수지원함이란 해양사고 발생 시 잠수 및 수중탐색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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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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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등급 기준) ① 쌀 등급 기준은 별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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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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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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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속초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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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속초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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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