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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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2. 기타사항 ○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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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1.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기획재정부 제2023-4호)에 따른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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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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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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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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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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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 및 단수) 이 요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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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이하 '정규과정'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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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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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돗물먹는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수돗물먹는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35호 [2021.03.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1.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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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국가첨단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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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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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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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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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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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비ㆍ기동대 및 지구대ㆍ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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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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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 또는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 중요 영조물 등(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경찰관할 책임을 일정한 경찰관서에 지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 대한 경찰관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신속히 처리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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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2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 및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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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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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경찰의 과학수사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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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튀르키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2조(화물의 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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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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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제1조(목 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입병재배되는 식용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만가닥버섯(Hypsizy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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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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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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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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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성능심사기준제1조(목적) 「종자산업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한 성능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의 성능심사 기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성능심사요령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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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제1장 성능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절 심사방법 제1조(성능심사의 목적)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등재신청의 접수)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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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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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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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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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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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19.] 제2조(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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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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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와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수산자원보호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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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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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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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운임 산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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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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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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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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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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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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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등은 영 제4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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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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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1.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ㆍRDC) 가. (기간제)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 ㅇ 일단가 10,000원 × 이용기간 일수 ㅇ 교수(강사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 할인 나. (정액제) 개인과 기관을 구분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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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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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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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Ⅰ. 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및 제101조 등 기타 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경제